보완수사 공론화, 검찰개혁의 새로운 방향 모색

검찰개혁추진단은 2026년 3월 11일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수사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중대범죄수사청법안과 공소청법안의 국회 제출 이후 보완수사 공론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자리로, 3월과 4월에 집중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보완수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류경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완수사권 논의는 권한 다툼이 아닌 책임구조 설계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소청 검사에게 원칙적으로 보완수사요구권을,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을 부여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필요성과 남용 통제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류 교수는 기소의 완결성, 효율성, 신속성을 위해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고려해 보완수사요구를 원칙으로 하고 보완수사권은 예외적으로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장주영 변호사는 인권침해와 직권남용을 막기 위해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사의 수사권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홍석 변호사는 보완수사요구로 보완수사를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보완수사요구 폭증으로 인한 시스템 마비와 수사지연 우려 등을 지적했다. 이창온 이화여대 교수는 현 체계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직접 보완수사권과 구속력 있는 보완수사요구권을 통해 검사의 의사결정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완수사요구의 실효성 확보 방안도 논의되었다. 장주영 변호사는 수사 초기에 담당 검사를 지정해 상호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며, 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범위를 정확하게 설정하고 이행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류경은 교수는 보완수사요구의 정확성 제고와 이행의 성실도를 인사 및 평가에 반영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국민 편익을 위한 수사 지연 해소의 시급성을 인정하며,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검경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또한, 보완수사 불이행의 징계 및 인사 반영 등 사후 통제 방안과 기술적 관리 시스템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데에도 의견이 일치했다.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는 실무에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실체적 근거자료의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또한, 보완수사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보완수사요구 실효성 확보 방안의 작동 가능성과 실질적 대체 가능성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2차 토론회는 2026년 3월 16일 HJ비즈니스센터 광화문점에서 '국민의 관점에서 보는 보완수사와 보완수사요구'라는 제목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보완수사 없이 보완수사요구만으로 제도가 설계될 경우 제기되는 우려와 부작용에 대해 사례별로 살펴보고,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