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비중증 과잉 비급여 집중 관리 및 필수의료 보장성 강화 방안 발표

보건복지부는 2025년 1월 7일, 비중증 과잉 비급여를 집중 관리하고 중증 및 희귀질환 등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로,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 방안이 포함된다.

최근 의원에서 독감 질환 관련 비급여 사용이 급증하며 보장률이 57.3%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에서도 신규 비급여 항목 발생과 치료재료 중심의 비급여 증가로 인해 보장률이 50.2%로 감소했다. 이는 비급여에 대한 관리와 불필요한 과잉 의료 이용을 초래하는 실손보험 개혁이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비급여 관리방안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은 향후 토론회를 통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2023년 9월부터 시행 중인 비급여 보고제도를 통해 보고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환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중증 및 희귀난치 질환 등 필수의료 영역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약 1조 45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고가 약제비 부담 경감 및 취약계층 보장성 강화를 포함하여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