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2026년 예산안 31.9% 증액…AI 기반 법령정보서비스 강화

법제처는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법제처 예산을 603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 대비 31.9% 증가한 수치로, 법령정보서비스 혁신과 법제업무 효율성 강화를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이번 예산안에는 생성형 AI 법령정보서비스, 정부입법 통합 플랫폼, 차세대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사업이 새롭게 포함되었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법령정보서비스 혁신에는 33.4억 원이 할당됐다. 이는 일평균 80만 명이 이용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생성형 AI 기술을 도입하여 국민 누구나 간단한 질문으로 정확한 법령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법령 분야에 특화된 언어모델과 정확성 제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AI 학습과정에서의 부정확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법제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71.9억 원을 투입하여 정부입법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 플랫폼은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법제업무를 지원하고 국민의 입법 참여를 용이하게 돕기 위한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축적된 입법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령 정비 과제를 발굴하고, 국민의 의견을 입법 과정에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요자 중심의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15.6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다. 복잡한 법령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쉽게 풀이하여 제공하고, 시각 콘텐츠의 검색 접근성을 높이며 번역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령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AI를 활용한 법령정보서비스 강화로 국민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령정보를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국회 심의 단계에서 예산안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으로 법제처의 이러한 노력이 법령정보서비스의 발전과 국민 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