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요양급여 절차 등 법령 내용 이해를 돕는 시각 콘텐츠 194개 추가 배포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024년 12월 26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요양급여 절차와 관련된 법령 등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 내용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신규 콘텐츠 194개를 추가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콘텐츠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총 484개의 시각 콘텐츠를 통해 법령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자 한다.

법제처는 2021년부터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을 진행해왔으며, 이번 추가 콘텐츠는 사회복지, 보건, 농림축산수산 분야의 법령을 포함하여 법령 정보 제공 범위를 넓혔다. 올해는 지난해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령 이해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290개의 콘텐츠를 지난 10월에 처음 공개하였고, 이어서 이번에 194개 콘텐츠를 추가하여 총 484개의 시각 자료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법제처는 법령 정보 제공 사업을 통해 올해까지 1,350여 개의 시각 콘텐츠를 국민께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존 콘텐츠의 품질을 관리하고 국민의 수요를 반영한 신규 콘텐츠를 개발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법령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법제처는 지난 11월 18일부터 12월 5일까지 진행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시각 콘텐츠가 법령 이해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84.3%에 달하며, 콘텐츠 제공 방식이 편리하다는 응답도 81.4%로 나타났다. 또한, 서비스 대상 법령의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82.1%로 높게 나와 법령 정보 제공 사업의 확대에 대한 수요가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