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고령사회 해법 마련을 위해 어르신들의 지혜 모은다

-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024년 12월 27일 서울특별시 중구 대한노인회를 방문하여 고령사회 대응에 필요한 법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고령 인구가 약 993만 명에 달하고 고령 인구 비율이 19%에 이르는 대한민국에서 고령층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법령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 이번 간담회는 고령사회에서 고령층의 목소리를 법과 제도에 반영하고, 고령층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법제처는 고령층이 요구하는 다양한 법과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했으며, 특히 재가 임종 지원을 위한 돌봄 제도 개선 및 인력 확충 방안 등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 이완규 법제처장은 간담회에서 “이번 자리에서 제기된 다양한 제안들을 바탕으로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고령층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법령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령음성지원 서비스와 법제처 자동응답전화서비스(ARS) 등의 고령층 맞춤형 기능을 소개하여 법령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안내했다.

- 법제처는 이날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구체적인 법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고령층이 법령정보를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한노인회 정보화 사업단과 협업하여 법령정보 시스템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는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