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게임산업 발전 위한 법ㆍ제도 개선 간담회 개최

법제처는 3월 13일 한국게임산업협회를 방문하여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게임산업 현장에서 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듣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ㆍ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는 조영기 한국게임산업협회 협회장과 협회 회원사 대표들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이 자리에서 '게임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 '게임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세계법제정보 제공' 등 여러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법제처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 중 법제처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신속히 처리하고, 법령정비가 필요한 사안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간담회에서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법제처가 국내 게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법령정비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법령정비를 추진해왔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여러 분야의 민생 현장을 찾아가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법ㆍ제도에 대한 개선 의견을 듣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령정비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법제처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었으며, 법제처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