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불가항력' 대응 전략 안내자료 배포

법무부는 최근 중동 지역의 정세 악화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상황에 대응하여 우리 기업들이 국제 계약상 분쟁을 예방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안내자료를 마련하고 배포하였다. 이 자료는 '우리 기업의 불가항력(Force Majeure) 대응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중동 정세와 해협 봉쇄가 우리 기업의 국제 거래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란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제한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해상 교통로로, 이곳의 통항 제한은 우리 기업들에게 해상 물류 지연, 운송 비용 상승, 인력 이동 제한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제 거래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법무부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국제 거래 과정에서 불가항력의 개념과 적용 요건, 기업들의 실무 대응 방안을 정리한 안내자료를 제작하였다. 이 자료는 수출기업과 수입기업이 불가항력 상황에 직면했을 때 유의해야 할 주요 법률사항과 대응 전략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수출기업의 경우, 계약상 책임을 면하거나 완화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상 불가항력 조항의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고, 불가항력 발생 사실을 계약 상대방에게 적법한 방식으로 지체 없이 통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는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을 통해 해외 진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 지원단은 국제법무지원과 소속 검사, 사무관, 법무관과 변호사, 외국법 자문사, 관세사 등 200명 이상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국제 거래를 수행하거나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문은 인터넷 홈페이지(www.9988law.com)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업은 서면 자문과 실시간 상담 서비스를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법무부는 중동 정세와 같이 국제 거래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해외 거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률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해외 진출 기업들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률 애로사항에 맞춤형 법률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