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2차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법무부는 2024년 12월 27일, "제2차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세계은행의 새로운 기업환경평가 제도 시행에 따라, 우리나라의 분쟁해결 분야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대한상사중재원의 인프라 확충 및 중재 시스템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계획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안정적 운영기반을 확보하는 등 중재 제도와 인프라를 강화하고, 국제중재 유치 확대를 위한 정보교류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법무부는 2025년 예산을 반영하여 대한상사중재원에 국제적으로 명망 있는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사무공간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중재산업의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 분쟁해결 시스템 구축과 중재인력 육성 등 다양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은 중재산업을 진흥하고 대한민국의 기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국회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한 만큼,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기본계획은 대한상사중재원이 국제중재센터의 내부역량을 강화하고 국내 중재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향후 중재산업의 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