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년원 시설 확충으로 과밀수용 문제 해결 나선다

법무부는 2026년도 정부예산에 안양소년원 재건축, 대전여성소년원 신설, 수도권 여성소년분류심사원 운영 예산이 반영됨에 따라, 소년원 시설 확충을 통해 고질적인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12월 2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전국 11개 소년원의 평균 수용인원은 수용정원을 초과했으며, 특히 여성 소년원의 수용률은 급격히 증가해왔다. 이에 법무부는 이번 예산 반영을 통해 청소년 범죄의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번 예산 반영은 소년원의 인권적·교육적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며, 법무부와 기획재정부의 정책적 의지와 다수 국회의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어우러진 성과로 평가된다. 특히,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서 소년보호정책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여, 소년원 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무부는 확보된 예산을 연차적으로 집행하여 수도권 여성소년분류심사원의 조기 개청과 중부권 여성소년원 신설, 안양소년원의 재건축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법무부는 광주소년원 위탁 생활관 증축과 교정시설 이전사업과 연계한 서울·부산소년분류심사원 신축 등 후속 과제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31년 이후에는 소년원 시설을 현재 11개에서 14개로 확대하고, 수용정원도 1,350명에서 1,760명으로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소년원 평균 수용률을 약 90% 수준까지 낮춰, 과밀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인권친화적인 교육환경을 구축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청소년 범죄예방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소년보호정책 개선과 미래세대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소년원, 보호관찰소 등 총 97개 기관을 통해 청소년 범죄 예방과 보호를 위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법무부는 청소년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지키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