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진 서울시의원,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관점은 완전히 옳다”

서울특별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2026년 2월 4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결정을 전폭 지지했다. 그는 “이 결단은 대한민국을 병들게 했던 부동산 투기 공화국의 사슬을 끊는 전환점”이라며, 서울시 역시 정파적 대립을 멈추고 실질적인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를 2026년 5월 9일 완전 종료할 계획을 밝혔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투기 구조를 끊고 자산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기조에 따른 조치다. 이에 대해 박유진 의원은 “정부가 국민경제의 체질을 바꾸기 위한 강력한 시그널을 내고 있다”며 “이전처럼 가계 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되는 악순환을 끊고, 코스피 등 국내 금융시장으로 자본을 유도하려는 전략은 경제 논리상 정당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그는 “기득권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6만 가구 공급 확대와 함께 세제 정상화라는 ‘극약 처방’을 추진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의 실효성 있는 공급 정책과 세부 이행계획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유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결단에 비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입장은 미온적이며 정파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장이 공급 부족이나 전임 시장 탓만 반복하며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며, “정책 협력보다는 책임 전가에 급급한 자세는 서울시민의 주거 불안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특히 오 시장이 과거 집값 과열을 초래한 정책 실패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주장했다. “2025년 서울 집값 급등의 도화선은 오 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단 35일 만에 번복했던 결정이었다”고 지적하며, “시장의 혼란을 유발하고 집값 상승을 부추긴 장본인이 지금 와서 정부 정책을 공격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오세훈 시장이 주장한 ‘전임 시장의 뉴타운 해제로 인한 공급 축소’에 대해서도 반박을 이어갔다. 박 의원은 “뉴타운 출구전략을 최초로 설계한 것은 오 시장 본인이며, 과도한 뉴타운 지정으로 인한 부작용을 스스로 해소하려 했던 과거를 부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 재임 시절 스스로 채택한 정책의 결과를 박원순 전 시장에게 책임전가하는 태도는 정치적 왜곡이라는 것이다.

박유진 의원의 비판은 서울시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구조적 반성과 실효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그는 단순히 정쟁적 프레임을 넘어서, 주거 안정이라는 공공 목표에 충실한 행정적 대응을 서울시가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은 책임을 돌릴 시기가 아니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제 정책을 통해 정부의 기조에 부응할 때”라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정책적 맥락에서 볼 때, 이번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는 시장에 보낸 강력한 시그널임과 동시에, 지방정부의 협력을 요하는 구조 개혁적 조치다. 부동산 시장은 중앙정부의 조세 정책뿐 아니라 지자체의 인허가, 토지이용계획, 개발 인센티브와 같은 제도적 실행력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만큼 서울시의 협조 여부는 정책의 실효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

현재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중심의 공급 전략을 강조하고 있으나, 박유진 의원이 제시한 바와 같이 ‘세부 이행계획’은 부재한 상태다. 따라서 단순한 규제완화나 책임전가를 넘어서, ‘지금 여기’서 실행 가능한 정책 대안을 수립할 필요성이 크다. 박 의원이 말한 ‘서울형 공급안’이나 ‘지방정부 이행 로드맵’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이 제시되지 않는 한, 서울시의 부동산 정상화 의지는 공허한 수사에 그칠 수밖에 없다.

박유진 의원의 논평은 단순한 정치 비판을 넘어, 중앙정부 정책에 지방정부가 어떻게 연계하고 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 의제 제기로 읽힌다. 특히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라는 강수에 서울시가 어떤 실천으로 응답할 것인지가 향후 정책 효율성을 좌우할 핵심 관전 포인트로 부상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상화 조치는 단기적 시장 안정뿐 아니라 장기적 자산구조 개편과 조세 정의 실현이라는 기조를 담고 있다. 박 의원이 요구한 서울시의 역할은 이러한 정부 기조에 부합하는 정책 설계와 시민 체감 중심의 이행력 확보에 있다. 향후 서울시의 입장 변화와 구체적 대응 계획이 주목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