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빈 서울시의원, “디자인 서울보다 리뉴얼 서울”…오세훈 시장 시정 전방위 질타

2025년 6월 11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수빈 의원(강북4)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최근 발생한 싱크홀 사고부터 부동산 정책, 하수도 요금 인상, 이상동기 범죄 대응에 이르기까지 서울시 행정 전반에 걸쳐 총체적 난맥상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정이 반복적이고 형식적인 대응에 머무르고 있다며 생활안전 중심의 정책 전환을 강하게 요구했다.

박 의원의 시정질문은 최근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 사고를 출발점으로, 서울시가 반복적으로 ‘현장방문–긴급회의–TF구성–대책발표’ 순의 보여주기식 대응만 되풀이하고 있으며 실질적 후속 조치는 부재하다고 비판하는 데 집중되었다. 2022년 종로·마곡에서의 유사 사고 이후 구성된 ‘지반침하 TF’ 역시 가시적 성과 없이 사실상 해산되었다는 점에서 행정의 연속성과 책임성이 결여되었다는 지적이다. 오세훈 시장이 스마트 계측 장비 도입과 지하안전과 신설을 언급했지만, 정밀지도 제작의 기술적 한계를 인정한 점은 여전히 예방적 대응이 체계화되지 않았음을 방증한다.

이어 박 의원은 하수도 요금 인상 문제를 제기했다. 하수관로 정비 예산이 충분히 존재하고도 싱크홀 사고를 명분 삼아 시민들에게 비용을 전가하려는 시도라며, 서울시 재정 운용의 우선순위를 문제 삼았다. 특히 한강버스, 노들섬, 제2세종문화회관 등에는 수천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면서도 시민 안전과 직결된 인프라 사업에는 시민 부담이 우선되는 구조는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하여, 박 의원은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 후 재지정이라는 급선회 정책을 ‘시장 욕심에 의한 급발진, 민심으로 인한 급정지’라고 표현하며 오 시장의 판단 오류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정책 판단이 잘못됐음을 인정하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공식적으로 시인했으며, 서울시가 금융분석 기능을 갖춘 부동산 전담 조직을 새로 설치했음을 밝혔다.

이상동기 범죄 대응에서도 서울시의 단편적 접근이 도마에 올랐다. 박 의원은 “안심벨, 경광등 배포 같은 물리적 대응보다 사회적 지지망 구축과 고립 해소를 위한 구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 시장은 경찰에만 맡기지 않고 시 차원의 역할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지만, 구체적 로드맵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외에도 박 의원은 늘봄학교 강사 자격 논란, 극우 단체의 교육 현장 진출, 시민단체 보조금 관리 부실 등 다양한 생활 밀착형 현안을 언급하며 서울시정의 허점을 지적했다.

이처럼 박 의원의 질의는 개별 사안에 대한 단순 지적을 넘어 서울시 정책 전반에 대한 구조적 문제의식을 동반하였다. “지금 서울에 필요한 것은 디자인 서울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생활을 지키는 리뉴얼 서울”이라는 발언은 행정 패러다임 전환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이며, 이는 곧 실효성 중심의 정책집행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정치적 메시지로 읽힌다.

박 의원의 시정질문은 서울시로 하여금 정책 오류를 공개적으로 인정케 한 점에서 실질적 의정 성과로 평가된다. 오 시장 역시 일부 사안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후속 조직 신설 계획 등을 제시하면서 수세적 태도에서 전향적인 자세로 전환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다만, 각 사안에 대한 정책 이행의 성패는 예산 배정, 후속 입법, 실질적 집행계획 등에 달려 있다. 향후 서울시의 시정 운영이 실효성과 시민 체감 중심으로 이동할지, 단기적 해명과 정책 전환 사이에서 다시 흔들릴지는 지속적인 의회 견제와 감시를 통해 확인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