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 시의원 “현 정부 부동산 정책, 文정부 실패 답습…주거 불안 가중”

2025년 11월 4일,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문재인 정부의 공급 실패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공공·민간 임대 모두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규제 일변도의 정부 정책이 오히려 서울시의 자구적 공급 시도를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박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교하면서, 유사한 정책기조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당시 발표된 8.4대책과 2.4대책이 대규모 공급을 약속했음에도 실질적인 착공은 지지부진했다”며, “8.4대책 신규택지 21곳 중 2곳만 착공했고,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착공 실적조차 없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공급지연은 투기 심리 자극과 전세 시장 불안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박 의원은 특히 “패닉바잉과 깡통전세 사태의 도화선이 된 공급 실패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다시 수요억제 중심의 정책기조로 회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규제 중심의 금융정책도 문제로 제기됐다. 박 의원은 “LTV 40% 일괄 적용과 같은 일률적 대출규제가 청년 및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제한은 코리빙(co-living), 공유주거 등 민간 임대시장의 위축으로 이어져 청년층의 서울 이탈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정부가 강조한 공공임대 확대 정책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박 의원은 SH(서울주택도시공사)의 내년도 공급 계획이 전년 대비 30% 감소했으며, LH의 공공임대 사업 역시 사업자 도산 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대시장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거래와 대출을 묶는 방식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한편, 박 의원은 중앙정부와 대비되는 서울시의 주택공급 정책도 언급했다. 그는 “중앙정부의 공공주도 모델이 지지부진한 사이, 서울시는 모아타운과 신속통합기획 등으로 공급 활로를 모색 중”이라며, “그러나 정부의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조치가 서울시 자구책의 추진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정책 충돌은 서울시의 실질적인 주택공급 역량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정책 일관성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지방정부가 현장 수요를 반영해 공급을 확대하려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규제가 간섭할 경우, 주거정책의 이원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박 의원은 서울시 차원의 독자적 공급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는 시민들이 자가 구매도, 민간임대도, 공공임대도 선택하기 어려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에 정책 수정과 규제 완화를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박 의원의 주장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공급 확대보다 규제 강화에 치우쳐 있다는 전제 위에서, 공공임대 차질, 민간임대 위축, 지방정부와의 정책 충돌이라는 세 갈래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 논의와도 연결될 수 있는 의제로, 서울시의 정책 추진 여건과 직접적으로 연동된다.

박석 의원의 지적은 단순한 시정 비판에 그치지 않고, 현재의 중앙-지방 간 정책조정 메커니즘의 한계를 드러낸다. 주거정책은 중앙정부의 대출·세제·지정권과 지방정부의 공급실행력이 맞물려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서울시의 자구적 공급 시도가 정부 규제로 인해 제약받는 현실은 향후 국회 차원의 제도개선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공공임대 예산, 민간임대 활성화 유도책, 지정권 남용 방지 등을 중심으로 한 제도 정비가 요청될 수 있다. 박 의원이 강조한 “현장 중심의 정책 수정 요구”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회·정부·지자체 간 실질적 조율이 전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