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위기 진단한 우원식 의장, 국회 역할 재정립 강조

우원식 국회의장은 2025년 7월 16일 개최된 국제 정치학자 라운드테이블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 경험을 공유하고, 현재 민주주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기후위기·경제불평등 등 글로벌 불안정성과 정치 양극화가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고 진단하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입법부의 세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우원식 의장은 민주주의가 직면한 위기의 본질을 △시민 삶을 위협하는 글로벌 구조 변화 △민주주의에 대한 효능감 약화 △정치 갈등의 극단화로 규정했다. 기후위기, 불평등, 전쟁 등 글로벌 불안정성이 시민들의 삶에 불안을 초래하며,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와 신뢰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민주주의가 삶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일부에서는 독재 체제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여론도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우 의장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국회가 실천해야 할 세 가지 전략적 역할을 제시했다. 첫째, 현장에 기반한 입법 활동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국회가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의 문제의식과 정치가 연결되지 않으면 정치 불신과 혐오가 확산되며, 이는 포퓰리즘의 토양이 된다”고 진단한 그는, 국회가 실효성 있는 정책 입안을 위해 사회 현실과 밀착된 법안을 제정해야 함을 강조했다.

둘째, 사회적 대화의 장으로서 국회의 기능 복원을 촉구했다. 그는 22대 국회 출범 이후 정례화된 경제단체와 노동단체 간 대화 틀, 산업 전환과 외교안보 분야의 초당적 포럼 신설 등을 사례로 들며, 갈등을 조정하고 합의 기반 제도를 형성하는 국회의 전통적 기능이 재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심화되고 있는 정치 양극화와 혐오 정치에 대한 구조적 대응으로 평가된다.

셋째,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로서 국회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는 2024년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과 국회가 평화적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회복한 경험을 강조하며, 이 과정이 국제 사회에 중요한 민주주의 회복 모델이 되었음을 언급했다. 특히 계엄 선포 직후 의원들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국회에 모였고, 군도 불법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사례는 입법부의 독립성과 국민 주권의 힘을 입증한 사건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국회의 역할 정립은 단순히 입법 기술 향상을 넘어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확대라는 방향성과도 연결된다. 우 의장은 “정치적 형식적 민주주의를 넘어, 불평등·양극화를 해소하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야말로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이끄는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 삶이 실제로 개선되고, 정치가 약자의 무기가 될 때 비로소 민주주의가 단단히 뿌리내릴 수 있다는 논지다.

엄기홍 교수(경북대)는 한국 국회의 최근 움직임이 민주주의 회복 탄력성을 제도화하는 과정으로 주목된다고 분석한다. 한국은 동학농민운동, 3·1운동,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월항쟁, 촛불시위 등 대중 참여 기반 민주화 경험을 바탕으로, 위기 상황에서 제도적 대응이 가능했던 사례로 꼽힌다. 특히 2024년 계엄사태 극복 사례는 시민 주권과 헌정주의의 결합이 실질적인 민주주의 방어기제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다만, 국회의 실천이 입법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도 존재한다. 사회적 대화 활성화와 갈등 조정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이해관계자 간 합의 도출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회의 권한 강화를 위해선 헌법 개정 또는 국회법 개정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며, 이는 정치적 합의와 동력이 필수적이다.

우원식 의장이 제시한 국회의 세 가지 역할은 단기적 정치 이슈를 넘어서 중장기적 헌정질서의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실질적 확대, 권력 분산을 통한 견제와 균형, 정치 갈등의 제도적 해소라는 의제를 중심으로 국회의 지속적 개혁과 책임 있는 운영을 강조했다. 향후 입법 성과 여부와 사회적 대화 구조의 제도화 정도가 한국 민주주의의 내구성을 결정짓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튜브: https://youtu.be/Xi6fIL57DZ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