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협력으로 새로운 해외 무역구제 대응 전략 모색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2024년 12월 2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미국 신 행정부 미 무역구제 제도 점검 및 분쟁대응 전략”을 주제로 제7차 통상법무 카라반을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내 주요 기업과 통상법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새로운 유형의 상계관세 및 반덤핑 조사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카라반은 삼성전자, LG화학, 세아홀딩스 등 국내 주요 기업과 아놀드 포터, 광장, 코빙톤 등 법률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특히, 상계관세 조사 및 보조금 조사 대응 전략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며, 2025년까지 민관이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기로 합의하였다.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인해 새로운 유형의 무역구제 조치 도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하며, “정부는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해 기업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주요 무역구제 조치에 대한 법률 검토 및 서면 의견 제출, 양자 협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예산 지원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산업부와 민간 분야가 힘을 합쳐 새로운 무역구제 조치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의의를 지니며, 향후 통상법무 카라반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