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중국과의 정상무역관계 중단 법안 발의

2024년 11월 14일, 미국 하원에서 존 뮬레나 의원(공화당)이 중국과의 정상무역관계(Normal Trade Relations, NTR)를 중단하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무역 공정성 회복법(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중국의 무역 불공정 관행과 이에 따른 미국 내 산업 피해를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중국이 1980년부터 유지해 온 정상무역관계 지위를 철회함으로써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현행 1열(Column 1) 관세율에서 2열(Column 2) 관세율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부분 품목은 최소 35%, 특정 품목은 최대 100%까지 관세가 인상된다. 이 같은 조치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억제하고 미국 제조업 보호를 위한 전략적 대응으로 평가된다.

법안의 주요 배경은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지속된 불공정 무역 행위와 미국 산업 피해 누적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의 국가 주도형 경제 운영이 WTO의 시장경제 원칙을 위배하며 세계 무역 질서를 왜곡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중국의 WTO 가입 후 약 20년 동안 수백만 개의 제조업 일자리를 잃었으며, 지적 재산권 침해로 인한 피해도 수조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은 또한 중국산 제품 수입 시 가격 산정 방식을 기존의 '생산국 가격 기준'에서 '미국 내 시장 가격 기준'으로 변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중국 정부의 인위적 가격 조정 행위를 견제하고 미국 시장에서의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중국이 주도하는 값싼 제품의 대량 유입을 막아 국내 기업과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아울러 법안은 중국의 보복성 무역 조치에 따른 미국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로 발생하는 관세 수입을 특별 신탁기금으로 조성하도록 했다. 이 기금은 농업 및 반도체, 항공기 부품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중국의 보복 조치로 인해 피해를 본 미국 기업과 농민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나아가 기금의 잔여 금액은 태평양 지역 내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군사력 강화 목적으로 무기 구입에 투입된다.

한편 법안의 추진 배경에는 중국과의 기존 무역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점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2020년 미중 경제무역 합의 이후 중국의 구조적 경제개혁과 시장 개방 약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미 정부와 의회는 이에 대한 불만을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다.

이번 법안이 국제 무역 질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미국이 WTO 회원국으로서 다른 국가와 맺은 기존 관세 양허 협정을 어떻게 수정할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중국과 미국 간의 경제적 긴장과 갈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 내 산업계와 정치권에서는 이번 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이 분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찬성 측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견제하고 미국 내 산업 기반을 복원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 측은 소비자 부담 증가와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이 법안은 하원 세입위원회뿐 아니라 농업위원회, 군사위원회, 에너지상무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가 진행 중이다. 앞으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상원에서도 논의될 경우 입법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미중 양국뿐 아니라 세계 경제 전반에 걸쳐 법안의 추후 입법 과정과 시행 여부에 많은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