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갈등 속 ‘대만 위기’? 중국은 오히려 러시아를 반면교사 삼았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은 “오늘의 우크라이나가 내일의 대만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앞세워 대만 침공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미 정보기관, 군부, 의회까지 중국 위협론을 공공연히 제기하며 관련 입법과 무기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대응은 예상과 달리 더욱 조심스럽고 보수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탈냉전 이후 중국의 부상으로 미중 간 전략 경쟁이 본격화되며 대만은 ‘신냉전의 화약고’로 지목돼 왔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에게 “중국 역시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는 경고의 신호로 읽혔다. 이에 따라 미국은 '대만정책법', '대만충돌저지법' 등을 잇따라 발의하며 대만에 대한 무기 지원과 방어 태세 강화를 추진해 왔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단기적으로는 러시아보다 더 위협적인 존재로 규정했으며, 정보기관 수장과 군 고위 인사들은 2027년까지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미 의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대만을 한국 수준의 비나토 동맹국으로 지정하자’는 입법안에 속속 동참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반응은 미국의 우려와는 사뭇 다르다. 중국은 일관되게 ‘대만은 내정 문제이며 우크라이나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공산당 대외 발언은 물론, 국방부와 외교부 발표를 통해도 ‘대만 문제는 중국 인민이 해결할 사안’이라며 미국의 간섭을 강하게 경계하고 있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점은, 러시아가 예상보다 장기전에 빠지고 경제 제재로 심각한 피해를 입는 현실을 보며, 중국이 대만 침공 시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들이 대거 개입할 수 있다는 구조적 위험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나토가 러시아를 포위하듯, 미국이 일본, 한국 등을 끌어들여 대만 방어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중국은 군비를 유지하면서도 무력보다는 경제적, 사회적 통합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예컨대 ‘양안일가친’이라는 표현을 재차 부각시키며 평화 통일의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으며, 대만 내 친중 여론 형성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최근에는 푸젠성을 양안 통합 시범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번 연구는 대만을 둘러싼 국제 정세에서 ‘위기 고조’의 일방적 서사에 반기를 든다. 중국이 무력 대신 점진적 접근을 선호하고 있음을 조명하면서, ‘오늘의 러시아가 내일의 중국이 될 수 있다’는 중국의 내부적 우려를 강조한다.

대만 문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오판은 자칫 자기충족적 예언이 되어 현실의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대만해협에서의 불필요한 긴장을 자제하고, 상대의 인식을 오해하지 않기 위한 외교적 소통에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논문: http://doi.org/10.17935/Chinan.2025.54..119
유튜브: https://youtu.be/lkXl3mR63P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