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가안보 위협 우려로 핵심광물 수입 전면 조사 착수

2025년 4월 1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가공 핵심광물 및 파생제품’의 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지를 조사하라고 상무장관에게 명령했다. 백악관에서 발령된 이번 행정명령은 경제와 국방 산업 기반의 핵심 요소로 작용하는 광물의 공급망 취약성과 외국 의존도가 심각한 안보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이번 조치는 미국 경제 및 국방 산업에 필수적인 ‘가공 핵심광물’과 이를 포함하는 ‘파생제품’의 수입 실태를 구조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해당 광물에는 희토류, 우라늄을 포함해 첨단 제조·방산 기술에 활용되는 다양한 금속이 포함되며, 반도체 웨이퍼, 전기차 배터리, 항공기 엔진, 유도미사일 등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제품에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행정명령은 현재 미국이 일부 국가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공급망 교란 위험에 취약하다는 진단에서 출발한다. 지정학적 긴장, 자연재해, 팬데믹, 무역 갈등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공급망이 불안정해질 경우, 미국은 가공 핵심광물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며 이는 제조 기반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중국 등 주요 생산국의 가격 조작, 수출 제한, 과잉 생산 등의 전략은 시장을 왜곡하고 미국의 자국 산업 투자와 생산 역량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조사 범위는 단순한 통계 수집을 넘어 수입 국가별 위험도 평가, 왜곡된 시장 메커니즘 분석, 미국 내 제조업체의 수요 구조 파악, 공급망 회복력 및 국내 생산 역량 진단 등 종합적인 내용을 포함한다. 특히 상무장관은 90일 이내에 관련 부처와의 내부 검토를 거쳐 중간보고서를 작성하고, 최종 보고서를 180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상무장관은 조사 결과에 따라 232조 조치 권고를 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관세 부과, 수입 제한, 국내 생산 및 재활용 촉진 정책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무역 규제 수단을 넘어 미국 내 자원 주권을 확보하고, 전략 산업의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해석된다.

이번 조치는 미국-중국 간 전략 경쟁의 일환이자, 국제 공급망 다변화 흐름과 궤를 같이 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유럽연합 또한 2023년 ‘핵심원자재법’을 통해 희귀광물 공급망의 자립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 ‘국가 필수전략기술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대응력을 높이고 있다.

향후 상무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 미국 정부는 가공 핵심광물 및 파생제품에 대한 실질적 수입 규제 조치를 검토하게 된다. 이는 미-중 전략적 경쟁 속에서 공급망 재편 및 내재화를 가속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이번 행정명령은 관련 입법 및 예산지원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글로벌 광물 시장과 관련된 통상 마찰도 심화될 수 있다. 미국의 대응은 주요 동맹국의 정책 방향에도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국제적 광물 공급망 재편 논의의 중심으로 부상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