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호 서울시의원, 캄보디아 내 한국인 표적 범죄 대응 촉구 건의안 발의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은 2025년 10월 21일, 캄보디아 내 국제 범죄조직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저지르고 있는 납치, 감금, 고문 등의 범죄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문 의원은 단순한 외교적 우려 표명 수준을 넘는 공식 항의와 함께, SNS 및 온라인 매체에서의 유인형 범죄에 대응할 특별수사기구 설치, 부실 대응한 대사관 직원의 문책 등을 포함한 3대 요구사항을 담았다.

최근 캄보디아 현지에서 한국인을 표적으로 한 납치, 감금, 고문, 범죄 연루 강요 등 조직적 범죄가 이어지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면서 재외국민 보호 문제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문성호 의원은 해당 사안의 심각성을 제기하며 정부 차원의 체계적이고 강경한 대응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였다.

문 의원이 건의안에서 언급한 대표적 사례로는 프놈펜 인근 칸달성에서 발생한 인터넷 방송인 사망 사건, 박찬대 국회의원실의 협조로 구조된 14명 구출 사건, 고액 통장 매매 사기에 연루되어 납치 및 강제 마약 투약을 당한 후 사망한 피해자 사건 등이 있다. 특히 이들 범죄는 일반적인 강력 범죄의 수준을 넘어, 허위 고액 구직 광고 등을 통한 계획적인 유인 후 인신 구속과 고문, 사망으로까지 이어지는 조직적 패턴을 보이고 있어 대응의 시급성이 강조된다.

건의안의 첫 번째 축은 외교적 대응 강화다. 문 의원은 정부가 그간 단순히 주캄보디아 대사에게 우려를 표명하는 수준에 머문 점을 비판하며, 보다 명확하고 강한 수준의 항의를 캄보디아 정부에 공식적으로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작년 10월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현지 경찰의 부패와 허위 합의서 강요 사례를 인용하며, 부패한 현지 사법기관에 의존해서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축은 재외국민에 대한 적극적 보호 의무다. 문 의원은 자영업자였던 피해자가 캄보디아에서 납치된 이후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현지 경찰에 신고하라’는 답변을 받고, 극적으로 탈출한 후에도 ‘업무시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다시 오라’는 대응을 받았다는 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이 같은 대응은 외교공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보며, 해당 대사관 직원의 직무 해제를 포함한 문책이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세 번째 축은 범죄의 원천 차단이다. 문 의원은 범죄의 출발점이 통장 매매, 고액 아르바이트 등 SNS 및 온라인 채널에서의 사기성 유혹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관련 게시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신속 수사를 가능케 하는 특별 수사기구의 설치를 요청했다. 해당 기구는 온라인 범죄 탐지, 유인 게시물 차단, 범죄 연루자 추적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의원은 마지막으로 “세계화 시대에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말리아 해적에 맞서 억류 국민을 구출한 ‘아덴만의 여명 작전’을 언급하며, 이번 캄보디아 사건에도 정부가 단호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해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문 의원의 건의안은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 조치를 촉구하는 동시에, 주재국 경찰 및 외교공관의 신속한 협조체계가 구축되지 않는 한 유사 범죄가 반복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성격을 지닌다. 특히 범죄가 단발적인 외국인 대상 강력 범죄가 아닌, 한국인을 특정 대상으로 한 유인-납치형 범죄라는 점에서 외교, 수사, 사이버 정책이 종합적으로 대응해야 할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문성호 의원의 이번 건의안은 서울시의원 개인의 입법 활동을 넘어, 중앙정부의 외교 및 재외국민 보호정책 개선을 요구하는 문제 제기로 평가된다. 현재 해당 건의안은 서울시의회를 통해 전달되며, 향후 외교부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관련 중앙부처 및 입법기관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유사 사례의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재외국민 보호 전반에 대한 정책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향후 정부가 문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대사관 대응 매뉴얼 개정, 해외 불법 채용 게시물 차단 정책 강화, 사이버 범죄 대응 전담조직 설치 등의 후속 조치를 실행할 경우, 그 효과는 단지 캄보디아 한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동남아 지역 전체로 확장될 수 있다. 무엇보다 한국인 대상 해외 범죄에 대한 국제사회 내 경각심을 제고하고,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국가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