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법 집행: 아시아 관점 학술대회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일 서울대학교에서 아시아경쟁연합과 공동으로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법 집행 및 사례: 아시아 관점'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아시아 지역 경쟁당국과 경쟁법 전문가들이 모여 디지털 경제 환경에서의 경쟁정책을 논의하고 법 집행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데이터와 알고리즘은 새로운 경쟁 무기가 되었으며, 플랫폼은 혁신과 소비자의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시장지배력 강화와 같은 새로운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은 한국 경제와 시장의 혁신과 역동성을 촉진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술대회는 경쟁당국 원탁회의를 시작으로 카르텔, 기업결합, 단독행위 및 디지털 시장에서의 산업 규제와 경쟁법 상호작용 등 다양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각 세션에서는 각국의 전문가들이 디지털 경제에서의 새로운 쟁점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풍부한 법 집행 경험과 정책적 통찰을 공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디지털 경제 환경에서의 경쟁정책 수립과 법 집행에 참고할 예정이다. 또한, 아시아 경쟁법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아시아 지역의 경쟁정책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디지털 경제 시대의 경쟁정책 방향성을 모색하는 중요한 기회로, 아시아 각국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