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대선 토론서, 사회 현안 놓고 격돌

대통령 선거를 11일 앞둔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민주노동당 권영국,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사회 분야 토론회에서 사회 갈등 극복, 초고령사회 대비책, 기후위기 대응 방안 등을 놓고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이번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하고 KBS, MBC, SBS 등이 전국에 생중계했다.

사회 갈등 문제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사회 갈등의 근본 원인은 양극화와 저성장"이라며 AI와 첨단기술 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성장 촉진으로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사회 갈등의 주요 원인은 거짓말과 부정부패"라며 청렴한 정치로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권영국 후보는 불평등이 모든 사회 갈등의 원인이라며 노동자 권리보장, 부자증세,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한 포용사회 구축을 제안했고, 이준석 후보는 이념적 갈라치기와 세대 간 대립을 지적하며 젊은 세대의 정치 참여 확대를 사회통합의 출발점으로 제시했다.

특히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 내란·계엄 관련 의혹 책임 논쟁이 격화됐다. 김 후보가 이 후보를 향해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 사람이 어떻게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느냐"고 공격하자, 이 후보는 "김 후보는 정작 정광훈 목사 같은 극우 세력과의 관계를 단절하지 못하고 있다"며 맞받았다. 권영국 후보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정선거 의혹 제기를 놓고 김 후보를 공격했고, 이준석 후보는 자신이 계엄 해제 표결에 적극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 후보의 지적에 대해 "당시 민주당 의원들과 소통하며 밖에서 싸웠다"고 반박했다.

초고령사회 대비책에 대해서도 네 후보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다. 권영국 후보는 기초연금 월 70만원 인상,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도입, 500병상 규모 공공병원 100개 확충 등을 공약하며 "돈보다 생명이 우선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후보는 신연금과 구연금의 분리, 단계적 의료개혁안을 통해 세대 간 불공정성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연금의 모수개혁을 넘어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공의료 강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고, 김문수 후보는 의료정책의 원점 재검토와 의료미래위원회 구성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청년 의견을 반영한 연금 2차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토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의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놓고 이준석 후보가 집중적으로 공격을 가했다. 이 후보는 "간병비 확대는 결국 건강보험료 인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재정 마련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압박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의료쇼핑 등 낭비 요인을 줄이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것"이라며 점진적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영국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 폐지를 주장한 김문수 후보를 강력히 비판하며 "산업재해 예방이 아니라 기업 편들기 정책"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후보는 "처벌 중심이 아닌 예방 중심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해명했지만, 권 후보는 "그러한 인식 자체가 노동자를 위험에 빠뜨린다"며 강력하게 반박했다.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놓고서는 원자력 발전과 재생에너지의 비율 문제를 두고 후보 간 격렬한 충돌이 있었다. 김문수 후보는 "원자력 발전 비중을 60%로 확대하고 소형모듈원전(SMR) 기술 개발에 적극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글로벌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제품만 구매하는 상황에서 원전 비중을 높이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후보 역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환경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경제적 피해를 초래했다"며 "안정적이고 깨끗한 에너지 공급이 가능한 원전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권영국 후보는 반대로 석탄과 화석연료 시대의 종식을 선언하며 "기후정의세 도입,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전환, 정의로운 전환법 제정과 부총리급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으로 대기업과 부유층의 탄소 배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네 후보 간의 날카로운 공방과 신경전 속에서도 각 후보의 입장은 명확하게 드러났다. 이재명 후보는 첨단기술 산업 육성과 재생에너지 전환, 권영국 후보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포용정책과 공공주도의 에너지 전환, 김문수 후보는 원자력 발전 확대와 청렴한 정치, 이준석 후보는 과학적 접근과 세대교체를 중심으로 한 사회통합을 내세웠다.

향후 남은 기간 동안 네 후보가 어떤 전략으로 유권자 설득에 나설지 주목된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명확해진 후보들의 사회 현안에 대한 입장 차가 더욱 뚜렷해진 가운데, 유권자들의 선택은 더욱 치열하고 고민 깊어질 전망이다. 선거 당일까지의 추가 토론과 캠페인에서도 사회 현안을 둘러싼 후보들의 공방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분야별 정견 요약>

#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

- 이재명 후보: 사회 갈등의 근본 원인을 양극화와 저성장으로 지적하며, AI와 첨단기술 산업 육성으로 경제성장을 촉진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
- 김문수 후보: 거짓말과 부정부패가 사회 갈등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청렴과 정직한 정치를 통해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고 강조
- 권영국 후보: 불평등이 모든 사회 갈등의 뿌리라며 노동자 권리보장, 부자증세,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한 포용사회 구축을 제안
- 이준석 후보: 이념적 갈라치기와 세대 간 대립을 지적하며 젊은 세대의 정치 참여 확대를 통한 정치교체를 사회통합의 출발점으로 제시


# 초고령사회 대비 연금·의료개혁

- 권영국 후보: 지역가입자 보험료 50% 지원, 기초연금 70만원 인상,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 500병상 규모 공공병원 100개 확충 공약 제시
- 이준석 후보: 신연금과 구연금의 분리, 단계적 의료개혁안을 통해 세대 간 불공정성 해소를 강조
- 이재명 후보: 연금 모수개혁을 넘어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공공의료, 필수의료, 지역의료 강화를 약속
- 김문수 후보: 의료정책 원점 재검토와 의료미래위원회 구성을 통한 대화 창구 마련, 청년 의견을 반영한 연금 2차 구조개혁 추진 공약


# 기후위기 대응방안

- 이준석 후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환경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원자력 발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주장
- 이재명 후보: 재생에너지 중심의 산업전환을 강조하며, 서남해안 중심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과 송전망 확충, RE100 산단 조성 제안
- 김문수 후보: 원자력 발전 비중을 60%로 확대하고 소형모듈원전(SMR) 기술 개발에 투자하겠다고 공약
- 권영국 후보: 기후정의세 도입, 석탄화석연료 시대 종식,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전환, 정의로운 전환법 제정, 기후에너지부 신설 공약 발표


# 주요 정책 제안 및 공약

- 이재명 후보: AI 및 첨단 기술 산업 육성, 재생에너지 전환,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 김문수 후보: 의료미래위원회 즉시 구성, 연금 2차 구조개혁 착수, 원전 비중 60% 확대
- 권영국 후보: 기초연금 70만원 인상, 의료비 상한제 도입, 공공병원 100개 확충, 기후정의세 도입
- 이준석 후보: 신구연금 분리, 단계적 의료개혁, 과학 기반 기후정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