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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초 "허위사실 무고, 윤석열 내란수괴 복귀 꿈꾸나" 강력 반발

박혜신 기자 | 2025.03.31 | 조회 31

권성동 원내대표의 '민주당 초선의원 내란음모죄 고발' 발언 파장 확산

더민초 "허위사실 무고, 윤석열 내란수괴 복귀 꿈꾸나" 강력 반발

사진 출처: 국회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 29일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70명과 이재명 대표, 방송인 김어준씨를 내란음모죄와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히면서 정치권의 갈등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더민초)은 30일 즉각 성명서를 내고, 권 원내대표의 발언이 명백한 허위사실이자 무고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승인과 방송인 김어준씨의 지령을 받아 행정부를 전면적으로 마비시키려는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행위를 내란음모죄와 내란선동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히 민주당 초선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여야 간 정치적 갈등이 한층 더 첨예해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더민초 측은 권 원내대표의 발언이 사실 무근이라고 단호히 반박했다. 더민초는 성명을 통해 "권 원내대표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이며, 정치적 음해이자 무고 행위에 해당한다"고 비판하며, "권성동 원내대표가 실제 고발 조치를 한다면 즉각 무고죄로 맞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더민초는 이와 같은 발언이 공당의 원내대표가 할 수 있는 말인지 의심스럽다며, 오히려 국민의힘이 전광훈 목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극단적 성향의 인사들과 연결된 것은 아닌지 의혹을 제기했다.

더민초는 성명서에서 국민의힘의 최근 정치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극우 성향의 전광훈 목사가 주최하는 집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해 내란과 폭동을 노골적으로 선동한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들을 내란음모죄로 몰아가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적 위선"이라며 강력한 대응 의지를 천명했다.

이와 동시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현재 심리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최종선고가 늦어짐으로써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헌재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이러한 역사적이고 중차대한 결정에 깊은 고민과 고충을 느끼고 있겠지만,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특히 헌법재판소가 사건 심리 초기부터 약속했던 빠른 판단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신속히 결정을 내려야 하는 이유는 국정의 혼란을 종식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재차 강조하며, 헌재의 빠른 결론을 거듭 촉구했다.

이번 권 원내대표의 발언이 여야 갈등의 심화는 물론, 향후 정치적 대립을 장기화할 가능성을 높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탄핵 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강경한 정치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 자체를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간주하고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라 양측의 공방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실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민주당 초선 의원들을 대상으로 고발장을 제출할 경우, 정치적 갈등은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미 더민초는 무고죄 맞고발을 예고하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힌 상태이다. 이 같은 갈등이 법적 영역까지 확대될 경우, 정치권의 혼란이 장기화되며 국정운영의 안정성도 위협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결국 여야 간 극한 대치의 지속 여부는 향후 권성동 원내대표의 실제 행동과 더민초의 대응 수위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박혜신 기자 | aipen.hyesi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