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제298회 정례회 개회…예산·조례·민생 현안 본격 심사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2025년 11월 17일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사, 예산안 심사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는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연말 중요 안건을 다루는 회기로, 지역 의정 운영의 핵심 시기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본회의에서는 허성수 의원과 이소림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체계 강화와 경력단절 여성 지원 확대를 촉구하며 관련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5년 11월 17일 열린 제298회 정례회는 북구의회가 연말 예산 심사와 민생 현안 점검이라는 양대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개회됐다. 이날 회의는 의사팀장의 보고를 시작으로 회기 결정, 구청장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 안건 등이 순차적으로 상정되었다. 또한 11월 18일부터 12월 14일까지 총 27일간 본회의 휴회가 결정되어, 상임위원회 단위의 예산 심사와 조례 검토가 집중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일정이 확정되었다. 회의의 첫 번째 핵심 순서는 최수열 의원의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이었다. 2026년도 예산안은 지역 행정 운영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는 문서로, 재정 배분의 기준을 통해 복지·경제·안전·도시계획 등 북구 전반의 정책 우선순위를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시정연설의 내용은 경제 불확실성 대응, 취약계층 지원, 청년·여성·노인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한 정책 강화 방향 등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김상선·이상봉 의원이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임되며 의사진행 절차가 정비되었다.

이날 본회의에서 가장 눈길을 끈 부분은 두 명의 의원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을 날카롭게 짚어낸 점이다. 첫 순서로 발언에 나선 허성수 의원은 최근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언급하며 지방기초단체의 보안·관리 체계가 매우 취약한 수준임을 지적했다. 허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중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가장 위험한 곳으로 기초단체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수치와 사례를 들어 설명하며, 주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즉각적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특히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후 상황을 조정하고 책임을 명확히 규정할 수 있는 조례가 북구에 부재하다는 문제를 짚었다. 현행 법령만으로는 기관별 책임과 대응 절차가 불명확하여 사고 발생 시 주민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허 의원은 개인정보처리기관의 의무를 구체화하고, 사고 발생 시 담당자 대응·신고 절차·교육 의무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보험 및 공제 가입을 통해 피해 규모를 최소화하고, 사전적 예방과 사후적 대응이 모두 가능한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 구축이 주민 신뢰를 회복하는 핵심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어 이소림 의원은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경력단절 여성’ 문제를 중심으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먼저 대구광역시의 경력단절 여성 비율이 18.67%로 세종특별시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인용하며 지역적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는 단순 개인 문제가 아니라 돌봄노동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 육아·결혼·임신·출산 등 생애주기별 돌봄 부담이 여성 경력 단절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장기적 고용 불안이 심화되는 구조적 고착현상이 지역 경제의 활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 의원은 경력단절 여성의 41.2%가 10년 이상 노동시장 밖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이 문제가 단순한 휴직이 아니라 ‘노동시장 복귀 골든타임 상실’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장기 경력 단절이 재취업 시 단순노동·저임금 일자리로 밀려나는 현상을 가속화하며, 이는 지역 소비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야기한다고 설명했다. 즉, 경력단절 여성 지원 정책은 단순 복지 영역을 넘어 지역 경제 회복과 노동 공급 확대라는 구조적 목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의원은 사전 교육·상담 프로그램 등 초기 지원 강화, 직업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이에 대한 보수 지급 등 실질적 생계 보전 장치 마련, 육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공공 인프라 확대 등을 제안했다. 또한 경력단절 여성을 적극적으로 고용하려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제공해 기업 참여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경력보유 여성들이 다시 노동시장으로 복귀하여 지역사회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일자리 지원을 넘어 성평등 노동 환경 구축이라는 근본 과제와도 연결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예산안 심사 외에도 조례안, 행정사무감사, 지역 현안 관련 대안 제시 등이 진행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특히 개인정보보호 조례 제정 여부, 경력단절 여성 지원 정책의 예산 반영 여부 등은 향후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논점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북구의회가 지역 주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현안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따라 정책적 성과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지방 의정의 신뢰도 역시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또한 향후 일정으로 잡힌 제2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 예산·조례 심사 결과가 보고되고, 본회의 의결을 통해 2026년도 예산안과 주요 안건이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주민 생활과 직결된 정책들이 실제 예산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정례회는 내년도 북구 행정 운영의 방향성과 예산 구조를 결정하는 중요한 관문이다. 개인정보 보호, 경력단절 여성 지원 등 의원들이 제기한 현안들은 의회의 향후 예산 심사와 조례 제정 과정에서 핵심 의제로 자리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허성수 의원이 지적한 개인정보보호 체계 개선 문제는 지방정부 디지털 행정의 신뢰성과 직결되며, 이소림 의원이 제시한 경력단절 여성 지원 확대는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성과 노동시장 회복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제2차 본회의에서 이러한 논의가 어떻게 구체화될지, 그리고 북구의회가 민생 중심 의정 구현을 위해 어떤 제도적 결정을 내릴지가 향후 지역 행정의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