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 공항 이전, 국정과제 채택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 개최

2025년 6월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의 국정과제 채택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세미나가 개최됐다. 세미나는 대구지역 국회의원 12명 전원을 포함해 경북 의성 국회의원까지 공동 주최하고, 정부·대구시·전문가 등이 총출동하는 등 이례적인 규모와 결집력을 보여줬다. 이날 세미나는 TK신공항 건설을 국가 주도 사업으로 전환하고 조속한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실질적 정책 해법 도출을 목적으로 열렸다.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은 2013년 국방부의 ‘공항 이전 기본계획’에 따라 처음 논의된 이후, 국토 균형발전과 군사작전 효율성, 도심 소음 해소 등의 필요성에 따라 국가 주요 의제로 꾸준히 부상해왔다. 대구시와 국방부는 2020년 이후 의성과 군위 일대를 후보지로 삼아 행정절차를 진행해왔으며, 최근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정과제 채택 여부가 중요한 분기점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단순한 정책토론을 넘어 지역 정치권과 중앙정부, 정책 전문가들이 모여 공항 이전의 당위성과 추진 로드맵을 공동 모색하는 자리로 기획됐다. 공동 주최에는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주호영, 추경호, 윤재옥 등 대구·경북 지역 중진 의원들이 대거 참여했으며, 대구시에서는 김정기 시장 권한대행과 홍성주 경제부시장을 포함한 신공항건설단 전 구성원이 배석했다. 국방부와 국토부 등 실무 부처도 함께 참석했다.

세미나에서 서상언 대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의 국정과제 채택 추진 방안’이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TK신공항 건설이 단순한 지역 현안을 넘어서 국가 안보와 산업정책, 인구균형발전 전략과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공항건설을 통해 물류·항공산업 허브로서 대구경북권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과, 국방부의 구조개편 기조와도 맞물려 국정과제화가 타당하다고 분석했다.

패널토론에서는 한근수 대구교통공사 미래모빌리티연구실장을 좌장으로, 이희용 영남대 교수, 곽평진 한국공항공사 신공항추진단장 등 실무전문가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해, 실현 가능성과 정책 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공항 이전이 지역정치권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실질적인 국방 운용과 국가 전략 수립의 일환으로 접근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김정기 시장 권한대행은 “대구 군 공항 이전은 대구시민의 숙원이며,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핵심 현안”이라며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사업이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및 조속한 착공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구는 국가 안보에 기여하고 수도권 집중 해소의 전환점이 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도 강력한 의지가 표명됐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군 공항 이전은 단순한 SOC 사업이 아닌 국가 전략 프로젝트”라며 “국회가 입법지원에 나서고 정부가 주도해 반드시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의원 역시 “국정과제 채택을 통한 정부주도 전환이 필요하며, 국회부의장으로서 전방위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강대식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한 바 있는 만큼 책임 있는 실행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공론화된 주요 쟁점은 △국방부와 국토부의 협조 속도 △지방정부 단독 부담의 한계 △현행 군공항 이전 특별법의 개선 필요성 △국회 예산 반영 로드맵 마련 △지역 주민 설득 과정 등이다. 특히 사업 주체가 ‘지자체’라는 구조적 한계가 발목을 잡고 있는 만큼, 국가 책임형 추진 방식으로 전환하는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은 이제 단순한 지자체 주도의 개발사업 단계를 넘어, 국가정책으로의 이행을 위한 정점에 도달하고 있다. 국회 정책세미나는 이러한 전환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확인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정치적 합의를 도출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당장은 국정과제 채택을 위한 국무조정실 및 국방부와의 연계 논의가 필요하며, 중기적으로는 특별법 제정, 예산안 반영, 기재부 및 행안부 조율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이전을 약속한 만큼, 향후 대통령실의 입장 정리와 국정기획위원회의 검토 여부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국회 차원에서도 예산결산특위, 국방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에서의 후속 논의가 촉진될 경우, 2026년 착공, 2030년 이전 완료를 목표로 한 로드맵 수립이 가시화될 수 있다.

국정과제 채택 여부는 단순한 정치적 선언을 넘어, 향후 대구의 도시구조 개편, 산업정책 전환, 국방전략 재설계라는 다층적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이러한 점에서 상징성과 실효성 모두를 담보한 ‘정치·행정 통합 대응’의 모범적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대구 군 공항 이전이 단순한 지역사업에서 대한민국 안보·균형발전 전략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