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2026년 11.7조 예산안 편성…재정위기 속 민생·미래산업에 집중

대구광역시가 2025년 11월 6일 발표한 2026년도 예산안은 총 11조 7,078억 원으로, 전년 대비 7.2% 증가했다. 세입 감소와 경직성 지출 확대라는 재정 압박 속에서 지출구조조정과 지방채 발행을 통해 민생 안정, 미래산업 투자, 시민안전 등 3대 핵심 분야에 재원을 집중 배분한 것이 특징이다.

2026년도 대구시 예산은 총 11조 7,078억 원 규모로, 일반회계 9조 3,612억 원(6.7% 증가), 특별회계 2조 3,466억 원(8.9% 증가)을 포함한다. 이는 전년도 대비 7,831억 원 증가한 수치로, 명목상으론 확대 편성이나 실질적으론 긴축적 재정운용이 병행된 예산이다.

세입 구조를 보면 지방세 수입은 전년보다 410억 원 줄어든 3조 3,120억 원으로, 4년 연속 감소세다. 공동주택 입주 물량 감소로 취득세 수입이 1,100억 원 이상 줄어들었고, 대구시의 재정자립도는 8대 특광역시 중 6위(38.2%), 재정자주도는 7위(54.3%)에 머무르며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5개 분야에 걸친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해 총 2,500억 원을 절감했고, 4년 만에 신규 지방채 2,000억 원을 발행해 부족 재원을 확보했다. 도로건설 등 일부 사업의 추진 시기를 조정해 2,332억 원,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으로 91억 원, 저성과 보조사업 감액·폐지로 14억 원, 홍보성 경비 10% 감액으로 32억 원, 공공부문 경비(업무추진비, 여비 등) 감축으로 41억 원을 각각 절감했다.

지출 구조의 핵심은 민생안정, 미래산업, 시민안전 등 3대 분야에 대한 전략적 재원 집중이다. 복지·보건 예산은 총 5조 7,501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49.1%를 차지하며 역대 최대다. 기초연금 1조 3,056억 원, 노인일자리 2,242억 원, 생계급여 6,723억 원, 의료급여 8,265억 원 등 기본소득보장 지출이 확대됐고, 장애인 활동지원 2,311억 원, 교통약자 이동지원 377억 원 등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됐다.

청년 지원도 눈에 띈다. 청년월세(181억), 임차보증금 이자지원(22억), 전세대출이자지원(7억) 등 주거 지원이 강화됐고, 청년 재무클리닉(1억),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3억), 일경험 프로그램(2억) 등 경제·경험 지원도 신규 편성됐다. 아동수당은 만 8세까지 확대되어 1,392억 원이 편성되었다.

미래성장 기반 구축에는 총 3,645억 원이 배정됐다. 지난 10월 정부가 발표한 'AI 로봇 수도'·'미래모빌리티 선도도시' 구상에 따라, AI·로봇·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을 육성하는 전략이 본격화되었다. AX 혁신 기술개발에 85억 원, AI 대전환 프로젝트에 98억 원, AI 기반 디지털의료기기 실증에 50억 원, 글로벌 의료관광 마케팅에 6억 원이 편성됐다.

지역 콘텐츠 산업 육성에도 2,845억 원이 배정됐다. 글로벌 웹툰센터(56억), 게임테크허브(12억), 대구간송미술관(81억) 등이 포함되며, 미인도 연간 전시 등 지역 대표 문화 브랜드 육성이 목표다. 대구오페라하우스 리모델링(80억), DIMF·오페라 축제(총 48억) 등 문화 인프라도 확충된다.

시민안전 분야는 총 9,066억 원이 배정됐다. 재해위험지역 정비(113억), 소방헬기 교체(60억), 여성 1인 가구 및 스토킹 피해자 지원(2억), 노후아파트 화재감지기 보급(4억) 등 예방 중심의 안전투자가 확대됐다. 산불안전공간 조성, 산불감시카메라, 진화장비 확보 등 도심형 산불 대응력도 강화됐다.

교통·환경 SOC 확충을 위한 예산도 2조 3,655억 원에 달한다. 도시철도 4호선 국비 반영(418억), 대구산업선 정거장 추가(60억), 다사~왜관·조야~동명 광역도로 건설(각 200억 이상), 성서자원회수시설 개체(248억), 노후 하수관 정비(543억) 등이 포함됐다. 환경 인프라와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가 병행된 것이다.

그러나 예산편성 과정의 쟁점도 존재한다. 우선, 대구시의 낮은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복지예산의 비중이 49%를 초과한 점, 지방채 발행에 따른 향후 이자부담 증가 가능성, 미래산업 투자 대비 기업 유치 실적과의 괴리 등은 정책 효과성의 지속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공공조직 개편을 포함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시민 체감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6년 대구시 예산안은 12월 15일 대구시의회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예산안은 대구시가 재정악화 속에서도 재정 효율화를 기반으로 민생과 미래, 안전에 집중 투자하려는 전략적 시도라 평가할 수 있다.

다만 향후 지방채 의존도가 높아질 경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고, 세입 기반 확충 없는 확장적 복지 정책은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의회의 심의 과정에서 예산의 우선순위, 투자효율성, 중장기 재정계획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보완이 요구된다.

결국 이 예산안이 대구의 체감도 높은 정책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시민 삶에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가에 달려 있다. 투자와 절감의 균형, 단기 성과와 지속 가능성 간의 조율이 향후 대구 재정정책의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