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2026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국비 9.6억 원 확보

대구광역시는 2025년 11월 13일,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는 '2026년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에서 동구, 서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군위군 등 6개 구·군이 모두 선정돼 국비 9억 6,2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6년부터 주택, 공공시설 등 총 501개소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설비를 설치하는 내용이며, 총사업비는 지방비와 민간부담금을 포함해 약 41억 원 규모에 달한다.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사업’은 주택, 공공기관, 민간 건물 등 지역 단위의 공간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집적 보급해 에너지 자립도를 제고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도모하는 정부 국비지원 사업이다. 대구시는 2017년부터 이 사업에 참여하여 현재까지 국비 162억 원, 지방비 112억 원, 민간부담금 80억 원 등 총 354억 원을 투자해 2,178개소에 설비를 보급해 왔다.

2026년도 사업에서는 총 41억 5,600만 원을 투입해 6개 구·군의 501개소에 태양광 1,923kW, 태양열 54㎡, 지열 262kW 규모의 설비를 보급할 예정이다. 연간 약 3GWh의 전력 생산이 예상되며, 이를 통해 약 1,398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공공시설 및 주택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 확보한 국비 9억 6,200만 원은 전년도(2025년) 확보액 4억 5,000만 원 대비 5억 1,000만 원, 즉 113% 증가한 수준으로, 대구시가 사업계획 수립부터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온 점이 주효하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사업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구·군 및 지역 신재생에너지 기업과의 협력 등이 사업 선정에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대구시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각 구·군에 적합한 에너지원 조합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태양광은 상대적으로 설치가 용이한 주택 및 공공건물 중심으로, 지열은 지반 조건이 허용되는 장소에 집중 보급될 수 있다. 이는 향후 지역 내 에너지 불균형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는 설계 방식이다.

그러나 해당 사업의 지속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정책적 고려사항도 있다. 우선, 설비의 유지관리 책임 주체 및 관리 역량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실제 다수의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초기 성능은 우수하나, 유지보수 체계가 미비해 에너지 생산 효율이 저하되는 문제가 반복돼 왔다.

또한, 민간부담금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서는 사업 참여 유도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민 수용성과 사회적 협의를 강화할 수 있는 유연한 재정 설계도 요구된다. 예컨대 에너지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택에 대해서는 민간부담금을 완화하거나 국비·지방비 비중을 상향 조정하는 방식도 검토 가능하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단순히 물리적 설비 확충에 그치지 않고, 지역 에너지 산업 생태계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치 기업의 기술지원, 유지관리 일자리 창출, 주민 교육 프로그램 등의 통합 설계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대구시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지역 에너지 기업들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전문가 자문과 민관 공동 거버넌스를 통해 사업의 실행력과 지역 내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단기적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장기적 에너지전환 중심도시로의 이행을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대구시의 이번 성과는 신재생에너지 공모사업의 전략적 대응과 행정적 완성도 확보의 사례로 평가된다. 국비 9.6억 원 확보는 단순한 재정 성과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에너지전환 기반 구축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실질적 진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과제는 선정된 사업의 착실한 집행과 성과관리다. 에너지 설비 보급이 실질적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후관리 체계와 실시간 에너지 성과 모니터링이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유사 공모사업에서의 추가 국비 확보, 에너지 시민 교육 강화, 에너지 자립마을 모델 구축 등과 연계된 후속 정책 기획이 필요하다.

대구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국비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해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전환 중심도시로 나아가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으며, 향후 관련 조례 개정이나 지방정부 차원의 제도화가 이뤄질 경우, 보다 안정적인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