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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인공지능 행정체계 구축 시급… “AI 산업도시 위상에 걸맞는 혁신 필요”

육태훈 기자 | 2025.10.24 | 조회 10

류종우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AI 기반 행정체계’ 구축 촉구… 조직·전략·조례·교육 등 4대 과제 제시

2025년 대구시의회에서 열린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류종우 의원(북구 출신)은 “대구가 AI 산업도시로 도약하는 만큼, 행정 내부에도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서울·부산 등 타 지자체와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대구시의 대응이 미비함을 지적하고, △종합전략 수립 △전담 조직 신설 △‘소버린 AI’ 개발 △공무원 AI 역량 강화 등 네 가지 정책 제언을 제시했다.

AI 기술은 이미 시민의 일상 속에 깊숙이 자리 잡았다. 콜센터 자동응답 시스템부터 시작해, 물류 배송 최적화, 개인 맞춤형 콘텐츠 제공, 의료 진단 보조, 법률 검토까지 인공지능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발맞춰, 대구시는 ‘AX(Autonomous Transformation) 대표 도시’라는 정부 국정과제에 부응하여 수성알파시티 ICT 집적지 조성, 5,500억 원 규모의 지역거점 AX 혁신기술 개발사업 등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류종우 의원은 이 같은 대외적 성과와는 달리, 행정 내부의 AI 도입은 사실상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대구시에는 인공지능 관련 종합 전략, 전담 조직, 관련 조례가 모두 부재하며, 행정 서비스 혁신은 구호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반면 타 지자체와 중앙정부는 인공지능 행정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공공 AI 확산 범정부 협의체’를 발족하여 초거대 행정용 언어모델 개발 및 전용 클라우드 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으며, 서울시는 자체 초거대 언어모델을 기반으로 한 ‘AI 비서’를 운영해 문서 작성과 민원 분류를 자동화하고 있다. 부산시는 「인공지능 행정조성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 조직을 신설해 ‘부산형 AI 행정지원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해외 사례도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 미국은 민원 대응, 복지 예측, 문서 처리 등 다양한 행정 영역에 AI를 적용하고 있으며, 영국은 지방정부협의회를 중심으로 행정용 AI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확산 중이다. 특히 알바니아는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을 장관직에 임명해 정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구시가 자칭 ‘AI 산업 도시’라는 위상을 유지하려면 행정체계에도 인공지능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류 의원의 주된 주장이다. 그는 대구시 행정이 AI 기술 도입에 있어 후발주자가 되는 것을 우려하며, 다음 네 가지 정책 제언을 내놓았다.

첫째, 대구시는 시정 전반에 걸친 ‘인공지능 행정 종합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전담할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 산업·복지·교육·도시관리 등 각 부문에 AI를 통합하려면 체계적 계획과 추진 역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외부 플랫폼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대구형 소버린 AI’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버린 AI란 특정 국가 또는 조직이 데이터 주권과 공공성을 보장하며 자체 구축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자립형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셋째, 공무원 대상의 AI 리터러시(이해 및 활용 능력) 교육과 함께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무분별한 AI 도입은 오히려 행정 오류를 유발할 수 있으며, 정책 시뮬레이션과 문서 자동화 등 실무 중심의 교육을 통해 공무원들의 디지털 전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넷째, 현재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AI 구독 서비스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와 통합 관리체계 구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전담 총괄부서를 지정하고, 예산 효율성과 보안 강화를 위해 행정망 내 통합 플랫폼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제언은 단순히 기술의 도입을 넘어, 조직문화·데이터 주권·예산운용·교육체계 전반을 아우르는 행정 혁신 방안으로 평가된다. 특히 지방정부 차원에서 ‘소버린 AI’를 직접 구축하자는 제안은, 기존의 민간 플랫폼 의존 행정 모델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로서 의미를 갖는다.

류종우 의원은 “산업만이 아니라 행정도 AI 전환을 이뤄야 진정한 의미의 AI 도시가 완성된다”며 “이제는 시민을 위한 ‘사람 중심의 AI 행정도시’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권한대행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과 의회 구성원 모두의 지혜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향후 이러한 제언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 제정, 조직 신설, 예산 편성,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 구축 등 다층적 입법·행정 절차가 요구된다. 특히 지방의회의 관심과 집행부의 실질적 의지가 결합될 때, 대구시는 명실상부한 ‘AI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발언은 단순한 기술 도입 요구를 넘어, 대구시의 정책방향 전환과 행정문화 혁신을 위한 중요한 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육태훈 기자 | thhj015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