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도로의 4분의 1이 ‘위험 등급’… 조경구 의원, 즉각 대책 촉구

2025년 9월 3일, 대구광역시의회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경구 의원(수성구2, 국민의힘)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 도로의 구조적 문제와 시민 안전 위협 실태를 지적하며 신속한 안전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최근 5년간 3만1천 건에 이르는 포트홀 민원, 12건의 지반침하, 도로의 24.6%가 불량 등급(D·E)으로 판정된 현실을 근거로 들며, 노후 관로 교체율 확대, 예산 증액, 민원 처리 기한 지정 등 4대 개선책을 제안했다.

대구광역시의 도로 인프라가 심각한 위험 상태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경구 의원은 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5년간 대구에서 하루 평균 17건에 달하는 포트홀 민원이 접수됐고, 12차례의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시 차원의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비판했다. 특히 2022년 기준으로 신고된 도로포장 불량 구간만 14만7천㎡에 달하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상당 부분이 아직도 미보수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조 의원은 도로 상태 평가 결과를 근거로 대구시 전체 도로의 24.6%가 위험 등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불량’으로 분류된 D등급은 19%, ‘매우 불량’인 E등급은 5.6%로, 사실상 도로 4곳 중 1곳이 차량 주행에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상태는 단순한 노면 파손의 문제가 아니라 교통사고와 보행자 안전, 물류 효율성 등 도심 기능 전반에 영향을 주는 잠재적 재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문제는 도로 구조물 자체의 노후화뿐 아니라 지하 기반시설의 관리 부실도 함께 지적된다는 점이다. 조 의원은 최근 5년간 달서구 파호동, 동구 방촌동, 북구 구암동 등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례를 들며, 주요 원인을 20년 이상 노후화된 상·하수도 관로에서 찾았다. 대구시가 관리 중인 전체 상·하수도 관로 길이는 1만5,713km에 이르며, 이 중 63%가 설치된 지 20년이 지난 노후 관로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 중 교체 계획이 수립된 비율은 현저히 낮다.

예컨대, 교체가 시급한 상수도 695km 가운데 향후 3년 내 교체가 예정된 구간은 196km로 약 28%에 불과하다. 하수도의 경우는 더욱 심각해, 4,564km에 달하는 노후 구간 중 2029년까지 교체가 계획된 구간은 고작 183km로 4% 수준이다. 이 같은 교체 속도라면, 향후 수십 년 동안 대구 시민은 지속적인 지반침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는 단지 인프라의 성능 저하 문제가 아닌,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구조적 리스크이다.

조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 근본 배경으로 ‘예산의 절대적 부족’을 지목한다. 대구시의 연평균 도로 유지관리 예산은 150억 원 수준이며, 이 중 실제 도로포장 정비에 투입되는 금액은 49억 원에 불과하다. 조 의원은 이 수치가 부산(4억 원/㎢), 광주(8억 원/㎢) 등 타 광역시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점을 들어, 예산 증액 없이는 구조적 개선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단순한 민원 대응성 향상이나 사고 처리율 제고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수준의 재정 개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도로포장 불량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5년간 137건에 달하지만, 이 중 피해자에게 보상이 이뤄진 경우는 33건뿐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는 피해자들이 사고 이후에도 별도 민사소송 등을 통해 책임을 증명해야 하는 이중 고통을 겪고 있음을 의미한다. 시가 도로 유지관리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결과, 피해자에게 법적 분쟁 부담이 전가되는 구조다.

조경구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도로 유지관리 예산의 단계적 확대 △불량도로 및 사고 다발 지역의 우선 보수 △노후 관로 교체율의 대폭 확대 △민원 처리 기한의 명시와 사후관리 체계 강화 등 4대 개선책을 제안했다. 특히 예산 편성과 사업 우선순위 조정에서 ‘사고 예방 중심’의 기조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단기 응급조치가 아닌 중장기 도시 인프라 재정비 계획 수립을 요청했다.

조경구 의원의 지적은 단순한 민원 문제 제기를 넘어서 도시기반시설의 구조적 취약성을 전면적으로 드러낸다. 그의 발언은 대구시가 도로·관로 등 도시 하부 인프라에 대한 전면적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예산 증액과 행정조직 정비에 그치지 않고, 관련 조례 개정 및 특별회계 신설, 포트홀 대응 표준 매뉴얼 마련 등 제도적 뒷받침이 병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국비 지원 확대를 위한 중앙정부와의 협의, 광역시 단위의 도로안전 종합계획 수립도 필요하다. 도시의 안전과 직결되는 도로 인프라가 더 이상 미뤄질 수 없는 시점에서, 조 의원의 제언은 단기적 대응을 넘어 입법적·행정적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