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지역대학 위기·공공시설 문제 연이어 지적…정책 실효성 재점검 촉구

2025년 11월 11일,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대구시 대학정책국, 대구도서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위원들은 지역대학 지원 정책인 RISE 및 글로컬 대학사업의 실효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시민이용 공공시설 운영의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과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지역 내 대학 위기 대응책과 시민 이용 공공시설의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하며, 시 차원의 정책 집행력과 사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제기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은 대학정책국, 대구도서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었으며, 오전부터 오후까지 이어진 일정 속에 지역대학 정책, 도심 캠퍼스 운영, 도서관 시설, 지하도상가 및 실내빙상장 등 다양한 의제가 다뤄졌다.

오전 감사에서는 먼저 대학정책국이 추진 중인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와 ‘글로컬 대학사업’의 성과 부진이 중점적으로 지적되었다. 김재용 위원장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과 신용회복 지원 사업 강화를 요구하며, RISE 사업의 총체적 부실과 관리체계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권기훈 위원은 교육부의 RISE 평가 결과에서 드러난 재정계획과 사업관리 체계의 미비점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대구시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박종필 위원은 글로컬 대학 지정 과정에서 대구시의 역할을 점검하며, 미선정 대학에 대한 별도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권근 위원은 정주 취업률 제고와 예산 분배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RISE 사업의 재정 운영에 있어 대구시의 책임감을 강조했다. 이태손 위원은 특히 기초학문 분야가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신산업과 연계된 지원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이어진 대구도서관 관련 감사에서는 도서관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시설 확보 문제가 부각되었다. 권기훈 위원은 현재 진행 중인 지하주차장 및 평화공원 조성공사와 도서관 이용객 간의 동선 충돌 우려를 언급하며 안전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김태우 위원은 도서관 개관 과정에서 드러난 편의시설 미비점을 지적하고, 도심캠퍼스 사업의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한 개선 과제를 주문했다.

오후에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됐다. 김재용 위원장은 반월당·봉산·두류 지하도상가의 시설 노후화 문제와 경영수지 관련 사항을 점검하며, 공공시설의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과 조직 내부 수용성 강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성과 시민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권기훈 위원은 내부 청렴도 하락 문제와 함께, 신서공영차고지 관련 조례의 조속한 정비를 촉구했다. 김태우 위원은 안전진단으로 인해 운영이 제한된 실내빙상장에 대한 보수공사 경과 및 시민불편 해소 방안 점검을 요구했으며, 대구콘서트하우스의 공실 문제 해결책도 주문했다.

박종필 위원은 신천물놀이장의 이용객 감소와 사업 수입 감소에 대한 원인 분석을 요청하며, 사계절 활용을 위한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윤권근 위원은 지하도상가의 높은 공실률과 외부고객 만족도 저조 문제를 지적하고, 접근성 개선 등 구체적인 해소 방안을 주문했다. 이태손 위원은 나드리콜 앱 오류 대응 미흡과 대기시간 문제, 안전사고 대응 체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 향상을 요구했다.

이날 감사는 지역대학 정책과 공공서비스 운영의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단편적 지원을 넘어서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드러냈다. 특히, 청년층 유출과 지역경제 위기라는 이중 과제를 마주한 상황에서, 대구시가 지역혁신과 생활밀착형 행정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설계할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명확히 드러났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난 주요 정책의 허점은 대구시가 직면한 지역인재 육성과 공공서비스 질적 제고라는 과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다시금 부각시켰다. RISE 및 글로컬 대학사업의 구조적 문제, 대학생 지원 정책의 미비, 공공시설 운영의 서비스 질 저하 등은 단발성 지적이 아닌 반복적 지점에서 문제화되고 있어, 향후 시의회 차원의 입법적 보완과 예산 감시 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대구시의회는 후속 조치를 통해 해당 기관의 자구책 마련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6년 예산 편성과 관련한 각종 정책·사업의 재편 논의가 예고되는 가운데, 관련 위원회 차원의 정책 권고안 제시와 제도 개선 촉구 활동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공공서비스 수요자 중심의 행정과 지역 특성에 맞춘 고등교육 정책의 정교화가 병행될 때, 이번 감사가 단순한 지적을 넘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