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대구로’ 운영 부실과 위탁시설 관리 총체적 문제 지적

2025년 11월 10일 대구광역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주요 시책의 부실한 운영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대구로’ 사업의 지속적인 문제와 전통시장, 위탁시설, 온라인몰, 국제회의 유치 등 각종 분야에서 실효성 부족이 지적되었으며, 의원들은 실질적 개선과 철저한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대구시의회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 생활 안정이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 행정행위들을 점검하고, 그 이행력과 적정성을 평가하는 자리였다. 경제환경위원회는 대구시 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가 추진 중인 사업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으며, 각 위원들은 다각적인 시각에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김재용 위원장(북구3)은 ‘대구로’ 운영 실태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대구로’는 대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지역 상권 활성화 플랫폼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성과가 미비하고 기존의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막대한 혈세 낭비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대구로에 대한 혁신적 대안 마련과 구조적 개선 방안 수립을 강력히 주문했다. 또한, 경제국이 지역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주도적 역할을 다할 것을 요구했으며, 장기화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권기훈 위원(동구3)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해 보다 내실 있는 운영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특히 공공구매 추진 실적의 투명성과 집행의 효과성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강조했다. 또한, 올해 16회를 맞은 ‘대구꽃박람회’에 대해 실질적인 성과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예산과 프로그램 기획의 내실화를 요구했다.

김태우 위원(수성구5)은 노동복지시설에 대한 위탁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해당 시설 운영이 투명하지 못하고 비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지방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위반 사례에 대한 엄정한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위탁시설 관리가 민간위탁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발생하는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태손 위원(달서구4)은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다채몰’의 활성화가 부진하다고 평가하며, 이를 주관하는 기관의 전문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플랫폼 운영의 근본적 방향성 재정립과 실행 주체의 역량 강화를 동시에 요구한 것이다. 또한 국제회의 유치실적의 감소 문제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실적 회복을 위한 구체적 마케팅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윤권근 위원(달서구5)은 동물복지 정책의 질적 개선과 운영 성과를 제고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두류젊코’ 사업에 있어 도시환경 기반 정비, 특히 전선 지중화 사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심 환경 개선과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도시계획과 경제정책의 연계성을 강조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박종필 위원(비례대표)은 섬유·패션 산업의 진흥을 위한 행사인 ‘대구컬렉션’의 규모 확대를 제안하는 동시에, ‘치맥페스티벌’의 운영 방식에 있어 다회용기 사용률 저조 문제와 연령대별 접근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구성 부족 등을 지적했다. 지역 축제가 지속 가능성과 포용성을 갖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환경적 책임과 문화적 다양성을 동시에 언급한 셈이다.

종합적으로 보면,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는 단일 사안에 그치지 않고 대구시 전반의 행정 구조, 위탁운영체계, 예산 집행, 실적 평가 방식 등 다층적인 차원에서의 개편 필요성을 보여준다. 실적 중심 행정의 한계를 넘어서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정책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번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한 감사 절차를 넘어, 실질적인 정책 전환의 계기로 기능할 수 있는 문제 제기와 개선 방향 제시가 다수 포함되었다. 특히 지역 경제의 회복과 서민 생활의 안정이라는 핵심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의 방향성과 집행력 점검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대구시는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지적 사항들을 바탕으로 위탁시설의 관리체계 개선, 민간 플랫폼의 실효성 강화, 산업 육성사업의 전략적 재구성 등 다양한 정책 개선과제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지방의회는 정책 제안과 감시 기능을 균형 있게 수행하며, 사후 점검을 통한 행정 신뢰 회복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실효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수행을 위한 체계적 논의와 입법적 검토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향후 후속 조치와 의정활동의 전개 방향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