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 8조 원 국비 확보 위한 ‘여야 공조’ 본격화

2025년 10월 20일, 대구광역시는 동인청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국비 8조 원 이상 확보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국회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지역 핵심 사업의 반영을 여야 모두에 요청하는 자리로, AI·문화예술·재난예방 등 다분야 주요 사업의 증액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구시는 내년도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해 정치권과의 연쇄적인 정책협의를 진행 중이다. 지난 9월 18일 국민의힘 대구시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 이어,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과의 공식 협의 자리를 마련했다. 대구시는 2026년 국비 예산안에 자치단체 핵심 전략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여야를 막론한 정치적 협조를 모색하고 있다.

10월 20일 오전 11시, 대구시 동인청사 10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번 예산정책협의회에는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과 대구시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허소 대구시당위원장을 비롯한 주요 당직자들이 자리했다. 협의회에서는 내년도 투자사업 기준 국비 4조 3,600억 원을 포함하여 총 8조 원 이상 확보를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주요 증액 사업 리스트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핵심적으로 대구시는 AI 기술기반 산업 육성과 시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재난대응 체계 고도화, 그리고 지역의 문화예술 콘텐츠 경쟁력 강화에 방점을 두고 주요 사업의 국비 증액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는 ▲제조AI데이터 밸류체인 구축, ▲디지털트윈 3D프린팅 의료공동제조소 실증사업 등 AI·디지털 융합 산업 기반 조성이 포함됐으며, ▲산불방지 대책, ▲지하시설물 DB 정확도 개선 등 안전·재난예방 사업도 논의되었다. 또한 ▲뮤지컬 콘텐츠 캠퍼스 아카데미 운영, ▲대구 특화 출판산업 육성지원 등 문화산업 강화 프로젝트 역시 국비 반영 요청 목록에 포함됐다.

이러한 예산 요청은 단순한 지역예산 차원을 넘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공약인 ‘AI로봇수도 대구 건설’ 및 ‘글로벌 문화예술 도시 조성’ 등의 국정 아젠다와도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정책적 정당성을 갖는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국회 차원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당의 영향력을 발휘해줄 것을 약속하며, 정책 공조의지를 재확인했다.

허소 위원장은 “어려운 여건과 제약 속에서도 대구시와 민주당이 긴밀히 협의해 예산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며, “반영된 예산이 대구시의 혁신과 활력에 마중물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정기 권한대행 역시 “대구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 정부 예산안에 다양하게 반영됐다”며, “국회 본예산 통과까지 시와 당이 함께 끝까지 협력하자”고 화답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이해 충돌과 지역 간 예산 배분의 형평성 문제는 여전히 쟁점으로 남는다. 특히 대구시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정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타 시도와의 우선순위 경쟁,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의 축소 가능성 등은 향후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특히 지역 내에서도 국비 의존 구조에 대한 자율성 문제와, 대형 프로젝트 중심의 투자 구조가 중소규모 생활SOC 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이번 예산정책협의회를 기점으로 대구시는 국회 예산심의 기간인 10월 말부터 국회현장대응팀을 운영하며, 주요 쟁점사업에 대한 맞춤형 대응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국비 확보 과정은 이제 실질적인 국회 예결위 논의와 각 당 정책위원회 조정 절차로 이어지며, 여야의 협조 여부에 따라 대구시 주요 사업의 성패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으로 이번 협의회는 지방정부가 지역 발전을 위한 국가 재정 지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여야 모두를 동등한 파트너로 포섭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정책 명분과 예산 설득력을 동시에 갖춘 지역 사업이 어느 정도까지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을지, 향후 국회 심의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