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민이 직접 뽑은 2025 하반기 ‘적극행정·시정혁신’ 14선

2025년 10월 30일, 대구시는 산격청사 대강당에서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시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시민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14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성과와 혁신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최우수 사례로는 ‘교동 음식물 수거 실명제’(중구)와 ‘대구·경북 통합 환승요금제 구축’(대구시 버스운영과)이 선정됐다.

대구광역시가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진행하는 ‘적극행정·시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방행정 차원의 창의성과 능동성을 발굴하기 위한 정례 행사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이번 하반기 대회는 단순한 내부 평가를 넘어 시민 온라인 투표, 전문가 평가단의 현장심사를 포함한 다중심사 방식으로 공정성과 참여성을 동시에 강화했다.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10건(적극행정 5건, 시정혁신 5건)의 사례를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가 진행됐고, 이를 바탕으로 최종 14건의 수상작이 결정됐다. 선정된 사례에는 시장상과 시상금 외에도 성과상여금 최고 등급 등 실질적 인센티브가 부여되며, 조직 내 성과 확산의 유인을 강화했다.

적극행정 분야 최우수 사례로는 중구 환경과의 ‘전국 최초 교동 음식물 수거 실명제’가 선정됐다. 해당 사업은 음식물 쓰레기 수거 용기에 업소명을 담은 실명제 스티커를 부착함으로써 악취 발생과 보행 불편을 동시에 해소하고, 업소의 책임성도 높인 것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실명제’라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단속이 아닌 자율적 관리 유도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전국적 확산 가능성이 주목된다.

시정혁신 분야 최우수 사례는 대구시 버스운영과의 ‘교통비 반값, 대구·경북 하나로 잇다’ 사업이다. 이 사례는 대경권 9개 지자체, 13개 운송기관, 민간 요금정산사가 협력해 통합환승요금제를 구축한 점이 주요 성과로 꼽힌다. 시행 6개월 만에 통행량 11만 건 증가, 환승 건수 10% 이상 증가라는 실질적 수치로 효과가 입증됐으며, 광역권 단위 통합체계의 모범사례로서 향후 타 지역으로의 확산도 예상된다.

우수상에는 총 4건이 선정됐다. 적극행정 분야에서는 수성구 정보통신과의 ‘지금 주차 가능한 곳 어디? 실시간 스마트폰으로 확인하세요’가 선정됐다.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주차 가능 구역을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교통혼잡 해소와 주차 스트레스 감소에 기여한 사례다. 대구시 에너지산업과의 ‘17년간 방치된 도심 폐기물처리장을 이차전지 산업단지로 재탄생’시킨 사업도 우수상에 올랐다. 이는 도시재생과 친환경 신산업 육성을 동시에 달성한 전략적 사례로, 폐공간 활용의 모범 모델을 제시했다.

시정혁신 우수상에는 두 가지 AI 기반 정책이 포함됐다. 대구교통공사의 ‘AI기반 신호케이블 변경 자동감지시스템’은 기존 수작업 기반의 점검 체계를 자동화해 인력 낭비를 줄이고 유지관리 효율성을 높였다. 대구시 복지정책과의 ‘AI기반 맞춤형 고독사 예방관리 시스템(365일 24시간 안심올케어)’은 위기노인의 위치와 행동패턴을 AI가 분석하고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갖춰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했다.

장려상에는 총 8건이 선정되었다. 적극행정 분야에서는 대구시 자연재난과의 ‘역대 최악 산불피해 복구’, 대구시 주택과의 ‘지역주택조합 합동점검’, 달서구의 ‘달문고 설치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의 ‘VLM 기반 AI CCTV로 시민안전 확보’ 등이 선정됐다. 이들은 각각 기후위기, 부동산, 복지, 치안 등 다양한 사회 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응한 사례로 평가받았다.

시정혁신 분야 장려상으로는 지방공기업 최초의 ‘공유햇빛발전소’(대구도시개발공사), 북구의 ‘대학 협업 치매돌봄’, 대구시 교통정책과의 ‘통합주차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자치경찰정책과의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확대’ 등이 선정되었다. 이들 사례는 에너지 전환, 고령사회, 주차문제, 교통안전 등 지속가능한 도시행정 과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자 한 점이 주목된다.

이번 2025년 하반기 경진대회는 시민 참여 기반의 평가 시스템과 AI, 친환경, 복지 등 핵심 이슈를 아우르는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향후 대구시의 정책 기획 및 입법 대응 과정에도 참고될 수 있는 선례를 제공했다. 특히 우수사례로 선정된 정책들은 시의회 및 유관 부서에서 중장기 행정계획 수립 시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시정 전반의 방향성과 행정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제도적 경진대회는 단발성 평가를 넘어서 입법화와 제도개선 논의로 확장될 여지를 갖는다. 김정기 권한대행이 언급했듯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시상에서 끝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제도화와 예산 연계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