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문화예술진흥원, 인사·조직 관리 부실 논란… 의회 “근본적 쇄신” 촉구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2025년 11월 17일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직 통합 이후 불거진 인사·조직 관리 부실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위원들은 협업 부재, 창의성 저하, 인사 전횡, 부적정 국외출장, 내부 채용 기준 부재 등 구조적 결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조직 전반의 근본적 개편과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운영 투명성, 공공기관의 공정성, 문화정책 집행의 책임성 등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향후 대구시 문화 행정의 구조조정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최근 조직 통합을 거치며 규모가 확대됐으나, 통합 효과를 충분히 실현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박창석 문화복지위원장은 통합 이후 부서 간 협업체계가 작동하지 못하고, 조직이 비대해지면서 오히려 독립성·창의성이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조직 진단을 통해 실질적 쇄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해외출장에서 확인된 목적 외 활동과 과다 일정 편성 문제에 대해 철저한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이는 지방공공기관의 출장 심사 규정, 예산 집행의 적정성 원칙, 지방재정법상 책임 규정 등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사안이다.

이재숙 위원은 대구미술관 운영과 관련해 대중 접근성 확대 전략의 부재를 지적하며, 체계적인 관람객 유치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장품의 진위 여부 확인 절차를 철저히 하고, 전시·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미술관의 공공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최근 관심이 집중된 대구간송미술관과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는 지방 문화기관 간 협력 체계, 문화예술 진흥 정책의 통합적 운영, 방문객 데이터 분석 및 수요 기반 정책 설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지점이다.

하중환 위원은 전임 원장의 인사 전횡과 특정 간부 중심의 편향적 인사 구조를 거론하며, 조직 내 신뢰와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내부 편 가르기와 줄서기 문화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인사 시스템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립예술단의 겸직·외부활동 관리 부실이 반복된다는 점을 비판하며, 공공기관의 직무규정·겸직 신고제의 엄정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공공기관의 직무 전념 의무, 부수활동 제한 규정 등 법적 기준과도 밀접하게 관련된다.

정일균 위원은 반복되는 인사·조직 운영 문제를 지적하며, 일부 사안만의 개선이 아니라 조직 전체를 대상으로 한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외출장의 잦은 시행, 출장 목적의 불명확성, 실적 대비 과다한 일정·예산 편성 등 문제를 설명하며, 출장 심의 강화와 사후 실적 점검을 엄정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중 하나인 공공기관 운영의 합리적 통제와 투명성 강화라는 법적 취지를 반영한다.

김재우 위원은 케이팝 성장과 한류 관광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구의 해외 관광객 회복 속도가 타 지역보다 늦다는 점을 언급하며, 진흥원의 해외 관광객 유치 노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으로 관광 시장이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지역 문화기관이 국제 관광 흐름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관광정책과 문화정책의 연계 필요성, 지역 브랜드 구축 전략, 국제 관광 수요 분석 등 정책적 관점과 맞닿아 있다.

하병문 위원은 인사위원회 운영 등 내부 인사 시스템 전반을 쇄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진흥원 내부 채용 과정에서 명확한 기준 없이 채용이 이루어지는 등 절차적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혁신 자문단을 구성하여 근본적인 쇄신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공공기관의 공개경쟁채용 원칙, 채용절차법의 공정성 규제 등을 고려할 때, 그의 지적은 법적·제도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김주범 위원은 감사 결과에 따른 문책이 실무자 중심으로만 이뤄지고 책임자 조치가 부족한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그는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고 조직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비 공모사업 유치 실적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역 예술인 지원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는 재정 확보 역량, 중앙정부 공모사업 대응 전략, 지역 예술 생태계 지원 구조 등 조직의 성과 지표와 직결된다.

종합하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의 인사·조직 관리 부실, 국외출장 운영 부적정, 내부 통제 미비, 사업 추진 역량 부족 등 구조적 문제를 폭넓게 노출한 자리였다. 지적된 내용은 대부분 조직 문화, 운영 절차, 인사 공정성, 예산 집행 책임 등 법적·제도적 기준과 연관된 사안으로, 개선 요구는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개편 필요성을 시사한다.

대구시의회가 요구한 근본적 쇄신은 단순한 권고를 넘어 지방공공기관 운영 전반의 법적·제도적 정비를 예고한다. 인사 절차 투명성 확보, 국외출장 심사 기준 강화, 내부 통제 시스템 재정비, 사업 추진 체계 현대화 등이 제도개선 논의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 향후 어떤 시정 조치를 취하고, 이를 대구시가 어떻게 제도화할지에 따라 조직의 신뢰 회복과 지역 문화정책의 방향성이 가늠될 전망이다. 특히 지방의회의 후속 점검과 추가 제도개선 요구가 예상되는 만큼, 이번 감사는 대구 문화행정의 구조적 변화를 촉발하는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