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신공항, 범정부 TF 통한 조속 추진 요구

대구상공회의소는 7월 16일 경주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하계포럼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하 TK신공항) 조속 건설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TK신공항은 2014년 첫 이전 건의 이후 10년 이상 진행된 국책사업으로, 지역민과 기업의 오랜 숙원이다. 그러나 최근 SPC 설립 실패 등으로 사업이 답보 상태에 놓이자, 지역 경제계는 광주군공항 사례를 들어 범정부 TF 구성 등 정부의 주도적 개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TK신공항을 단순한 지방 인프라가 아닌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반영한 조치다.

TK신공항 건설사업은 대구 K-2 공군기지와 대구국제공항의 통합이전이라는 대형 프로젝트로, 2014년 국방부에 첫 건의가 제출된 후 2016년 정부 확정, 2020년 이전부지 선정, 2023년 ?TK신공항 특별법? 제정 등 주요 절차를 거쳐 추진돼 왔다.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3)과 ?TK신공항 특별법?(2023) 제정으로 법적 기반도 확보된 상황이다. 대구·경북 시도민과 경제계는 이를 통해 조기 착공을 기대했으나, SPC(특수목적법인) 설립 무산으로 사업이 정체되면서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 건의서에 담겨 있다.

현 대구공항은 활주로 길이가 짧아 중장거리 노선 취항이 어렵고, 물류 처리 능력에도 한계가 있어 지역 산업의 글로벌 확장에 제약을 준다. 이에 따라 TK신공항은 단순한 이전 개념을 넘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생산 및 고용 유발 효과까지 갖춘 성장 거점으로 강조되고 있다. 건의서에 따르면 TK신공항 개항 시 생산유발효과는 약 22조원, 취업유발효과는 14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대구상공회의소 박윤경 회장은 건의서에서 “광주군공항 이전에 대해 정부가 TF를 구성하고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TK신공항처럼 절차를 선행 완료하고도 정체된 사업은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같은 수준의 국가 개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6월 25일 광주 방문 당시 범정부 TF 구성을 약속했으며, 7월 8일에는 우상호 정무수석이 광주군공항 이전을 사실상 국정과제로 규정한 바 있다.

이러한 정부 대응 사례와 비교할 때 TK신공항은 법적 근거와 지역 합의, 부지 확보, 토지보상 협의 등 실질적인 준비 단계에서 오히려 앞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개입이 미비하다는 점이 논점이 되고 있다. 특히 TK신공항은 단순한 군공항 이전이 아닌 민간·물류 기능이 통합된 복합공항이며, 향후 지역 산업구조 전환 및 글로벌 물류 기지로의 도약을 위한 핵심 인프라라는 점에서 중장기적 국가 전략 차원의 접근이 요구된다.

TK신공항의 향후 추진 방향은 범정부 차원의 TF 구성 여부와 직결된다. 정부가 사업의 구조적 병목을 해소하고 SPC 재편성 및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한, 현재의 정체 상황은 장기화될 수 있다. 대구상공회의소는 건의서를 통해 TK신공항이 단순한 지방 SOC가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인프라임을 강조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정책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도 ?TK신공항 특별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SPC 설립 관련 규정 정비, 재정 조달 방식 다변화 등을 위한 입법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 광주 사례처럼 행정부 주도의 TF 구성과 동시에 국회 차원의 정책 후속 조치가 병행될 경우, TK신공항은 조기 착공과 개항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대구·경북 시도민과 경제계의 염원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향후 정부와 국회의 행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