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26년 쌀산업기여도 평가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오는 3월 16일부터 RPC, DSC, 임도정업체를 대상으로 2026년 쌀산업기여도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평가는 정부 지원을 받는 RPC, DSC, 임도정업체가 쌀 산업 성장과 수급 안정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로, 평가 결과는 벼 매입자금 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평가는 201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2025년 평가에는 총 210개 업체가 참여하였다. 평가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평가 결과에 따라 벼 매입자금을 지원받으며, 2026년 벼 매입자금 지원 규모는 총 1조 4,308억 원이다. 이차보전은 기준금리 3.97%를 기준으로 1.47~3.47%p가 제공된다.

2026년 평가에서는 세 가지 주요 사항이 개선된다. 첫째, 평가지표가 간소화된다. 2025년 RPC 평가는 총 5개 분야 38개 지표로 이루어졌으나, 2026년에는 4개 분야 30개 지표로 축소된다. 평가자 간 차별성이 낮거나 다른 지표로 평가 가능한 지표들은 제외된다.

둘째, 불합리한 벼 출하가격 인상에 대한 감점과 산업재해 미발생에 대한 가점이 적용된다. 이는 일부 DSC들이 벼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여 판매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로, 벼 유통 흐름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다. 또한, 2025년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RPC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하여 안전 관리에 대한 관심을 높일 예정이다.

셋째, 중소 업체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실적이 우수한 중소업체도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평가를 운영하며, 자금 배정 한도도 완화될 계획이다.

쌀산업기여도 평가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신청 및 실적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 변상문 식량정책관은 “쌀산업기여도 평가는 쌀 산업 주요 주체 육성과 쌀 수급 안정에 큰 역할을 해온 제도”라며, “향후에도 현실을 반영한 평가 제도 개선을 통해 쌀 산업 주체들 간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여 지속적 쌀 산업 발전을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