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2030년까지 수도권에 2.8만호 공급 본격화

국토교통부는 2025년 10월 22일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2030년까지 수도권 도심 내에 2.8만 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본격적인 추진체계 가동에 들어갔다. 이번 정책은 9월 7일 발표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도심 내 우체국, 주민센터 등의 노후 공공시설을 고밀 주거단지로 재개발해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양질의 주거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은 주거용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수도권 도심 내에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핵심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해당 사업은 기존의 노후 청사, 유휴 국공유지를 철거하거나 리모델링하여 고밀도로 개발하는 방식이며, 주거 외에도 상업 및 공공서비스 기능을 병행하는 복합개발 방식이 특징이다.

이번 회의에는 국토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서울·경기·인천 지역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주요 공공주택 사업자가 참석하였다. 국토부는 각 기관에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추진방향을 논의하며, 특별법 제정 추진 방향도 함께 발표하였다.

핵심 제도방안으로는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공공청사에 대해 복합개발 검토를 의무화하고, 토지 활용 방식을 다각화하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기업 간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개발 초기단계부터 이해관계자 간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의 지속성과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지자체는 보유 중인 노후 청사와 유휴 국공유지를 목록화해 국토부와 공유하고, 공급하고자 하는 공공주택 유형이나 선호 입주자 계층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를 바탕으로 지역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공급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복합개발 사업 추진 시 발생한 과거의 애로사항과 추진 곤란 사례를 공유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재정·행정적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 초기 지연을 유발했던 지자체 승인 지체, 공공청사 이전 문제, 인근 주민 반대 등 복합적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도 검토 중이다.

공공주택 사업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기존에 추진하던 복합개발 사례와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개발 가능한 신규 후보지에 대한 검토 내용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는 민관 공동의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하고, 사업 추진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사전검토체계를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연말까지 각 기관의 건의사항을 반영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도화된 거버넌스를 통해 후보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연내 시범사업지를 우선 착수하는 로드맵을 검토 중이다. 특히 복합개발 대상지 선정 시에는 지자체의 의지, 토지 이용계획, 기존 인프라 여건, 교통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방침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노후청사 복합개발은 수도권 도심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직주근접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정책 수단”이라며, “중앙부처 차원의 재정지원 및 제도 정비를 아끼지 않을 예정이므로, 각 지자체와 공공주택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후보지를 발굴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2030년까지 2.8만호 공급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은 기존의 도심 공간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도시정책이자, 주택난 완화와 도시재생을 동시에 겨냥하는 전략으로 평가된다. 향후 특별법 제정 여부와 지자체의 적극적 협조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이며, 연내 시범사업지 착공이 가시화될 경우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도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부가 약속한 제도적 기반과 재정적 지원이 현실화된다면, 수도권 도심의 주거 취약 계층에게 실질적인 주거복지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