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청년 자살예방, 당사자 참여와 정책 연결이 핵심”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영옥 의원(국민의힘, 광진3)은 2025년 7월 4일 서울시의회 본관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서울시 청년 자살예방을 위한 100인 토론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청년 당사자들에게 격려를 전하고, 의회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을 약속했다. 이번 토론회는 청년 자살 실태분석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청년 100인이 참여하여 직접 제안한 정책을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현장 투표를 통해 우수안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청년층의 자살률은 한국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보건·복지 문제 중 하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청년(15~34세)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17.2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며, 사망 원인 중 자살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를 비롯한 대도시권에서는 취업 불안, 주거난, 사회적 고립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해 청년의 정신건강 위기가 구조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서울시는 ‘청년 자살실태 분석 및 해결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 토론회는 해당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한 공론장으로 기획됐다. ‘말해줘서 고마워, 들어줘서 행복해’라는 부제를 단 본 행사는 단순히 정책을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당사자의 경험과 의견을 전면에 내세우는 구조로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기존 청년정책 토론회와 차별화된다.

토론회는 총 3부로 구성되었다. 1부에서는 위기를 겪었던 청년 당사자들의 실제 경험담이 소개되었으며, 서울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관계기관이 현재 시행 중인 자살예방 정책을 설명했다. 2부에서는 청년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전문가 패널들이 이에 대해 평가와 질의응답을 진행하였다. 3부에서는 현장 투표를 통해 우수 정책을 선정하고, 청년 음악인의 공연으로 행사를 마무리하며 참여자들의 감정적 공감과 연대를 유도했다.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은 축사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꼭 전하고 싶다”며, “이 자리가 단순한 토론이 아니라 마음이 닿고 희망이 피어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의회 차원에서 청년 정신건강 정책이 실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며, “청년의 아픔을 사회가 함께 짊어지고, 극단의 선택 대신 삶의 가능성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의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청년 자살예방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는가. 둘째, 현재 시행 중인 자살예방 정책들이 실제로 위기 청년들에게 도달하고 있는가. 셋째, 청년 정책 전반에 있어 정신건강 영역이 어떤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는가다. 이와 관련해 일부 참여자들은 “지자체 정신건강센터의 접근성이 낮고, 상담 서비스가 단기적으로만 제공돼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하였다.

서울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청년 정책 아이디어 중 우수안을 선별하여 향후 자살예방 종합계획 수립 시 반영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역시 향후 조례 개정 및 예산 반영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 기반 마련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신속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의 참여와 발언은 서울시 청년 자살예방 정책에서 의회의 제도적 책임을 강조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향후 서울특별시의회는 ‘청년 정신건강 조례’ 개정, 예산 심의 과정에서 자살예방 정책 우선순위 확보, 당사자 참여 구조 제도화 등 구체적 입법과제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번 토론회와 같은 공론장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례화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청년 정신건강 위기 대응은 단기 처방이 아닌 구조적 변화와 장기적 제도설계가 필요한 과제인 만큼, 서울시와 의회의 지속적인 협업이 관건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