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국정집중점검회의 신설로 국정운영 강화

김민석 국무총리는 내각의 실질적인 통할 기능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국정집중점검회의를 신설하여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는 국무총리의 2026년도 중점 국정수행방향인 '책임･소통 4+4 플랜'의 일환으로, 올해 6월 예정된 정부 업무보고를 '집권 1년 성과보고회'로 설정하고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해 각 부처를 방문하여 현안을 직접 점검하고 핵심 쟁점을 조정･정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국정집중점검회의는 지난 2월 초 시작되어 3월 9일까지 총 3개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 교육부,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개최되었다. 제1회 공정위국정집중점검회의에서는 전속고발제 제도 개선, 담합조사 신속 처리방안, 조사 인력 증원, 실효적 과징금 부과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김 총리는 담합 조사와 관련하여 향후 처리 속도를 획기적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중수청-공소청 출범에 맞추어 공정위와 관계기관 간 조사-수사 협조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제2회 교육부국정집중점검회의에서는 (가칭)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교복가격 개선 방안 등이 점검되었다. 김 총리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관련하여 명확한 목표 설정을 바탕으로 지역·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원대학 선정과정에서도 공정성을 기할 것을 교육부에 당부했다. 또한, 범부처 협력을 기반으로 교복가격 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제3회 복지부국정집중점검회의에서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대책 추진현황과 장애인 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등을 점검했다. 김 총리는 의료 개혁의 효과가 나타나기 이전 지역의료 공백의 불가피성에 대해 국민에게 솔직히 알릴 필요가 있다는 점과 장애인 시설 순회 점검 등 학대를 막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할 것을 복지부에 당부했다.

국정집중점검회의는 이번 주 국방부와 국토부에 이어 4월 말까지 전 부처 대상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며, 이후 부처를 압축해가며 2차 집중점검 등 후속 점검을 계속해나갈 예정이다. 김 총리는 이 회의를 통해 주요 부처별 현안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다부처 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국무총리의 국정운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