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영 시의원 “도시계획은 규제가 아닌 미래 가치 설계의 철학적 작업” 강조

2025년 9월 1일 열린 제33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에서 김길영 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도시계획을 단순한 규제가 아닌 미래 가치를 설계하는 철학적 작업으로 규정하며, 서울시의 선도적 역할을 촉구했다. 그는 1종 전용주거지역 규제, 용적이양제, 고도제한 등 현행 규제들을 미래 비전 관점에서 재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난개발 우려와 달리 계획된 변화는 미래 지향적 비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며, 서울의 급격한 인구·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도시정책의 유연성과 창의성을 주문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에서 김길영 위원장은 “오늘의 서울은 수십 년 전 도시계획과 정책 결정이 누적된 결과물”이라며, 앞으로의 서울은 지금 어떤 기준과 방향을 설정하는가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는 도시계획이 단순히 토지이용과 건축 규제를 넘어 사회·경제·문화 전반의 변화를 결정짓는 장기적 비전 수립 과정임을 시사한다.

김 위원장은 특히 서울시 도시정책이 그간 ‘규제’ 중심의 관리 방식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도시공간본부가 단순한 행정 관리 조직이 아닌 미래 도시를 설계하는 창의적 기구로 재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의 미래상이 단순한 규제 유지가 아니라 유연성과 창의성에 기초한 재해석을 통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제시한 주요 현안은 서울 도시계획의 구조적 제약을 보여준다. 1972년 시작되어 반세기 동안 지속된 1종 전용주거지역 규제는 저층 단독주택 중심의 고정적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주거 수요 변화와 밀접하게 충돌하고 있다. 2003년 시행된 종세분화 제도는 도시 내 토지이용을 세밀하게 구분했지만, 오히려 유연한 개발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또한 공공성과 고밀 개발을 동시에 강조하는 도심복합개발, 보전과 고밀 개발을 병행하는 용적이양제, 1963년 설정된 김포공항 고도제한, 최근 서울시가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 등은 현행 규제 체계의 다양한 층위를 드러내는 사례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제도들이 단순히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사회·경제적 조건과 미래 비전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용적이양제와 같은 새로운 도시계획 수단은 개발과 보전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유연한 대안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동시에 기존 규제 틀을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공공성 확보와 무분별한 개발 방지라는 균형을 어떻게 달성할지가 핵심 과제로 제기된다.

도시계획 규제 완화가 곧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그는 “계획적이고 준비된 변화는 무질서한 난개발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반박했다. 즉, 변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이를 무계획적으로 방치하는 것이 오히려 난개발을 초래한다는 논리다. 그는 서울의 인구 구조 변화, 산업구조 전환, 주거 수요 다양화를 예로 들며, 도시정책 역시 시대적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김 위원장은 도시계획을 단순히 기술적 판단이나 실행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삶의 방식과 도시의 미래 가치를 설정하는 철학적 작업”으로 정의했다. 이는 도시계획의 본질을 관리나 규제가 아닌, 미래 지향적 가치 창출로 재규정하는 시도로 해석된다. 동시에 그는 서울시가 창의적이고 유연한 정책을 제안하고 실현하는 데 있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지방정부가 단순한 규제자가 아닌 적극적 비전 설계자로서 기능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현재 서울시 도시정책의 방향성과 긴밀히 맞물린다. 최근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절차를 간소화하는 ‘신속통합기획’ 등 주거환경 개선과 공급 확대를 병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성과 환경 보전, 안전 문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규제 완화와 창의적 접근이 실제 정책으로 어떻게 구현될지는 여전히 논쟁적이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서울의 도시계획 패러다임을 단순한 관리에서 창의적 비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정치적으로도 이번 발언은 주목된다. 김길영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서울시의회 내 도시계획 논의에서 여당의 입장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그의 발언은 규제 완화와 창의적 접근을 강조하는 여당의 정책 기조와 연결되며, 향후 서울시의 도시정책 방향 설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주거 규제 완화와 관련한 사회적 논쟁 속에서 그의 제안은 의회 차원에서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출발점으로 평가될 수 있다.

김길영 위원장의 발언은 서울시 도시정책의 미래 방향을 둘러싼 논의를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 의회 차원에서는 규제 완화와 창의적 도시 비전 제시가 구체적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가 쟁점이 될 것이다. 특히 1종 전용주거지역 규제 완화, 용적이양제 도입 등은 시민 삶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향후 공청회와 입법 과정에서 치열한 논의가 예상된다. 궁극적으로 서울시가 단순한 규제 행정을 넘어 창의적 도시 설계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가 향후 입법 과정과 정책 결정의 관건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