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4년간 평균 3억 이상 재산 증가…“부패 지표로 기능할 수 있나”

엄기홍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제19대 국회의원의 재산 자료를 토대로 공직자의 부패 가능성을 분석한 연구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국회의원의 재산 증가를 일반 시민과 비교하고, 이를 통해 제도적 구조가 아닌 개인 행위에 기초한 부패 발생 가능성을 제시한다. 분석 결과, 국회의원은 일반 시민보다 평균 3억 4천여만 원 이상을 더 축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화 이후 한국 시민들은 공직자, 특히 선출직 정치인에 대해 강한 부패 인식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실제 부패 사건 수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며, 객관적 자료 역시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공직자는 재산을 얼마나 더 축적했는가’를 핵심 지표로 삼아, 부패의 정량적 측정을 시도했다.

연구는 2011년과 2015년 사이 국회의원들의 정기 재산등록자료를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비교 대상으로는 한국노동패널조사를 활용해 연령, 성별, 교육 수준, 초기 재산이 유사한 일반 시민을 매칭하여 선정했다. 통계 분석은 선형회귀모형을 활용했으며, 실험집단(국회의원)과 통제집단(시민) 간 재산 증가액의 차이를 산출했다.

그 결과, 국회의원의 4년간 평균 재산 증가액은 약 3억 4천만 원이었다. 반면 일반 시민은 같은 기간 동안 평균 약 3천만 원 내외의 재산을 축적했으며, 이는 10배 이상의 격차다. 특히 국회의원 중 하위 25%의 재산 증가액조차 시민 상위 75%의 증가액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는 또 국회의원이 소속한 정당(집권 여부), 국회 내 직위, 재선 횟수 등 ‘구조 중심 변수’들이 재산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이는 기존 부패 이론 중 구조 중심 접근법-즉, 제도적 환경이 부패를 유발한다는 가설-에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결과는 부패의 원인을 개인의 행위로 돌리는 '행위자 중심적 접근법'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공직자가 합리적 선택에 따라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억제는 제도보다는 감시와 처벌을 통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해당 연구는 국회의원의 재산 변화라는 정량적 지표를 통해, 기존 부패 인식과의 괴리를 실증적으로 검토한 시도다. 그러나 실제 부패의 동기나 경로를 밝히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향후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미시적 행위 분석이나 정책 감시 메커니즘의 정교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공직자의 재산 공개제도에 대한 관리와 접근성 향상, 부패 예방을 위한 정보 기반 구축은 입법부가 지속적으로 검토할 과제다. 향후 국회의원 윤리법 개정 논의나 공직자 재산공개의 실효성 강화 방향에서도 본 연구가 참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논문: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195960
유튜브: https://youtu.be/mspD2iyuwQ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