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반침하 방지 위해 전국 지반 탐사 및 안전점검 강화

국토교통부는 지하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반침하 우려구간에 대한 직권 지반탐사를 실시하고, 굴착공사장 70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병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반침하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5월 개정된 지하안전법에 근거하여 진행된다. 개정된 법령은 지반침하 우려구간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을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해당 개정안은 11월 4일부터 12월 14일까지 입법예고된다.

국토교통부는 지하시설물, 지반침하 이력, 지질정보 등을 분석하여 직권조사를 위한 지반침하 우려구간을 선정하였다. 올해 8월에 확정된 조사구간은 총 500km로, 지하시설물이 밀집된 구간, 최근 5년 내 지반침하가 발생한 구간, 지반침하 의심 민원이 다수 발생한 구간으로 나누어 조사할 계획이다. 이들 구간에 대한 지반탐사는 연내 완료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굴착공사장 지하안전 관리실태 점검을 위해 11월 5일부터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70개소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올해 마련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시공, 계측, 안전관리 실태를 중점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위험요인이 발견되면 즉시 보완 및 시정조치를 취하고, 위법사항은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반탐사와 현장점검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예방 중심의 지하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지반침하 위험구간에 대한 직권조사를 적극 시행하여 국민의 발 밑 안전을 확보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조치는 지반침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