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행사 심사제도 개선 및 2026년 국제행사 심사 대상 선정

기획예산처는 2026년 3월 13일 제146차 국제행사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및 국제행사관리지침 개정안과 2026년 국제행사 심사 대상·면제 선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국제행사 심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개선 방안이 논의되었다. 우선, 중앙부처가 주관하는 행사는 전액 국비로 개최되는 만큼, 중앙부처 정책성 등급조사를 폐지하고 간이 정책성 등급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간이 정책성 등급조사는 종합평가를 통한 등급조사 및 국비 지원 여부 판단은 미 시행하며, 행사계획 및 총사업비의 적정성 검토와 정책 제언만 제공한다.

또한, 사업별로 정책성 등급조사 평가항목의 가중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기존에는 평가항목별 가중치가 고정되어 있어 행사별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웠으나, 이번 개선안에서는 평가위원별로 일정 범위 내에서 항목별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게 되었다.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여 사업비가 증액되는 경우, 위원회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행사의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국비가 추가적으로 증액되는 경우, 국비지원 한도를 없애고 최초 승인 시 국비지원율을 적용하도록 개선하였다.

2026년 국제행사 심사 대상으로는 2027 제49차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2028 완도국제해조류 산업박람회 등 총 5건이 선정되었다. 이들 행사는 정책성 등급조사 결과에 따라 차기 위원회에서 행사 개최계획의 승인 여부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외교부 주관의 2028 G20 정상회의 및 제반회의는 국제행사 정책성 등급조사를 면제받았다.

강영규 미래전략기획실장은 “국제행사는 단순한 일회성 행사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국가 간 장기협력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기회”라며, “이번 국제행사 심사제도 개선을 통해 불필요한 부처·지자체 부담은 줄이고 내실 있는 행사로 개최되도록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