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세종 대통령 진무실 건립·산재 처리 기간 단축 등 2건 신속 추진 과제로 지정

2025년 8월 5일,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 조승내 국회의원은 제56차 정례 브리핑에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대통령 진무실 건립과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 단축을 ‘신속 추진 과제’로 지정해 정부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1대 대통령 선거 공약의 이행과 지역 균형발전,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현재까지 총 14건의 신속 추진 과제가 정부에 제안돼 일부는 이미 시행 중이거나 입법 절차에 돌입한 상황이며, 이번 두 과제는 향후 국정과제 확정 과정에서 우선 추진될 전망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 이후로 이어져 온 세종 행정수도 완성 문제와 산업재해 처리 지연 문제를 핵심 과제로 지목했다. 먼저 세종 대통령 진무실 건립은 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정책 공약집에 명시된 사항으로, 대통령 임기 내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겠다는 국정철학을 구체화하는 조치다. 세종시는 2007년 착공 이후 22개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해 국가 행정의 일부를 수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서울과 세종으로 행정 기능이 분산돼 비효율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수도권 집중 문제 또한 해소되지 않아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선 대통령 집무 기능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이 제기됐다. 이에 국정기획위는 설계 공모 등 건립 절차를 올해 안에 착수해 대통령 임기 내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두 번째 과제인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 단축은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 신청부터 판정까지 평균 227.7일이 소요되는 현행 절차가 과도하게 지연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산재 피해자와 노동계는 긴 처리 기간으로 인해 피해 보상과 재활이 늦어지고, 생계 위협이 가중되는 현실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국정기획위는 2027년까지 평균 120일로 처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재해조사, 특별진찰, 역학조사,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승인·불승인, 불복 절차, 업무상 추정 제도 개선 등 6단계 프로세스를 효율화해 기간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국정기획위는 이번 발표에서 지금까지 정부와 대통령실에 제안된 총 14건의 신속 추진 과제 현황도 공개했다. 이 중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은 임차 건물 선정까지 마쳤으며, R\&D 예산 확대는 정부 철학 반영을 위한 부처 간 조율이 진행 중이다. 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대북 전단 살포 금지,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 예산 확보, 결혼 서비스 가격 투명화 조치, 인공지능 예산 집행 가이드라인 마련, 인구소멸 지역 상식품 이동 판매 허용,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가 지원 의무화 법률 개정(8월 4일 통과), 경찰국 폐지 직제 개정, 위반 건축물 관리 방안 마련 등은 이미 입법 또는 행정 절차가 일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모두의 광장’ 플랫폼을 활용한 국민 의견 수렴 확대 계획도 발표됐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요청에 따라 경찰 근무복 디자인 개선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특별 페이지가 8월 7일부터 12일까지 운영된다. 이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국민 참여형 정책 플랫폼을 활용해 현장 목소리를 정책 결정에 반영하는 시도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브리핑 후 질의응답에서는 대통령실에 제출된 국정과제 초안 확정 일정이 논의됐다. 조승내 대변인은 대통령에게 이미 두 차례 보고가 이루어졌으며, 현재는 일부 피드백을 반영한 최종 검토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13일 예정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일정이 유동적이라며 확정 발표 전까지 추측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브리핑은 국정기획위가 제시한 신속 추진 과제가 단순한 제안에 그치지 않고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제도화될 수 있을지가 향후 관건임을 보여준다. 세종 진무실 건립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함께 행정수도 이전 논의의 핵심 축을 이루고 있으며, 국토균형발전특별법이나 대통령 집무실 설치 관련 특별법 제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산재 처리 기간 단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과 하위 법령 정비가 뒤따라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시한 이번 두 건의 신속 추진 과제는 각각 행정수도 완성과 노동권 보호라는 중대한 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려면 정부의 정책 결정과 국회의 입법 과정이 긴밀히 맞물려야 하며, 예산·법령·행정체계 전반의 조정이 필요하다. 특히 세종 대통령 진무실 건립은 정치적 논란을 돌파할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고, 산재 처리 기간 단축은 실효적 절차 개선과 기관 역량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 향후 대통령실의 최종 결정과 국정과제 확정이 이루어지면 관련 법안 발의와 예산 반영을 통해 제도화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브리핑이 선언적 발표를 넘어 실질적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지, 향후 정기국회와 정부 과제 이행 과정에서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