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관광·AI·철도·성평등·경찰복제·시민참여 등 전방위 현장행보…국정과제 실현 속도전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6~7일 양일간 제57·58차 정례브리핑을 통해 관광 규제 합리화, AI 및 철도기술 현장점검, 성평등 제도 개편, 청소년 정책, 지역균형발전, 경찰 복제개선, 시민참여 제도화 등 광범위한 국정 현안을 다뤘다. 경제, 사회, 정치행정, 외교안보 각 분과는 현장방문·간담회와 병행해 신속추진과제를 정부에 제안하며, 국정과제의 실행력 확보에 나섰다. 특히 관광 규제 개선을 통한 외국인 관광객 3천만 명 시대 준비, AI 연구·창업 활성화, 성주류화 제도 실효성 제고, 경찰근무복 개선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정책 과제가 중심에 올랐다.

국정기획위원회의 이번 브리핑은 단순한 현황 보고가 아니라, 각 분과가 현장에서 청취한 의견을 정책 제안으로 연결하는 ‘실행 중심형 국정 운영’ 기조를 보여줬다.

먼저 경제1분과는 8월 6일 규제합리화 TF 회의를 열어 ‘관광 규제 합리화 3대 과제’를 신속추진과제로 선정, 정부에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시행 ▲국제회의 참가자 입국심사 간소화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신청기준 현실화가 포함됐다. 이는 외국인 관광객 입국 장벽을 낮추고, 규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 소비지출 확대와 내수 진작을 유도하려는 목적이다. 위원회는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관광객 수가 회복세를 보이고 올해 2천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조치가 방한 관광객 3천만 명 시대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1분과는 이어 8월 7일 AI 연구기관과 스타트업을 방문, AI 연구원·대학원생·창업자들과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했다. 현장에서 논의된 내용은 AI 연구 활성화, 창업 생태계 조성, 산업 간 융합 촉진 등 혁신 성장을 위한 정책 제안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경제2분과는 철도산업과 지역혁신 R&D를 중심으로 활동했다. 8월 6일에는 ‘지역 R&D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해 지속 가능한 지역 성장동력 확보 방안을 논의했고, 한·일 간 첨단 제조, AI·양자·로봇, 글로벌 사우스 공동진출, 에너지 공급망, 수소·탄소저감 기술 등 다양한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다음 날에는 경기도 의왕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을 방문해 실험 설비와 연구 성과를 점검하고, 철도산업 경쟁력 강화와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철도 기술을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핵심 인프라로 인식하고 지속적 투자 필요성을 부각한 것이다.

사회1분과는 8월 6일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 단축’을 신속추진과제로 제안했다. 평균 227.7일인 산재 처리기간을 2027년까지 120일로 줄이기 위해 특별진찰 집중 처리기간 운영, 심의절차 합리화 등이 포함됐다. 같은 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현장을 방문해 성주류화 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명칭·대상과제 선정 기준 등 개선안을 논의했다. 7일에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청소년 참여·활동 정책을 살피고, 사회안전망과 지원 시스템 강화 방안을 검토했다. 이러한 활동은 성평등과 청소년 권익 보장을 국정과제의 한 축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반영한다.

사회2분과는 8월 6일 K-콘텐츠 산업 간담회를 통해 제작비 세액공제, 글로벌 IP 콘텐츠 제작 지원, 해외 진출 지원 등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7일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방문, 교육·문화·체육·방송·통신·환경 분야 현안을 살피고 지역 특화 발전전략을 모색했다.

정치행정분과는 6일부터 가뭄·홍수 대응, 지방분권, 싱크홀 대책 등 재난·행정 전반을 다루는 간담회를 이어갔다. 특히 7일부터 12일까지는 국민소통 플랫폼 ‘모두의 광장’을 통해 경찰근무복 개선 의견을 수렴한다. 시민과 현장 경찰관이 시제품 선호도 투표와 댓글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별도 페이지를 운영, 현장성과 민의를 직접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외교안보분과는 8월 6일 경제안보 간담회를 개최해 최근 한미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점검하고, 공급망 정책 방향과 민관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수도권 서측 방어 부대를 방문해 안보태세를 점검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했다.

국민주권위원회는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시민참여의 제도보장 토론회’를 열어 ‘모두의 광장’을 중심으로 한 시민참여·숙의공론 모델을 국정기획위 종료 이후에도 지속시키기 위한 제도화 방안을 논의했다. 상설 국민참여기구 설립, 시민 의견 정책화 과정 공개, 접근성 개선, 숙의 투명성 확보 등이 제안됐다. 7일에는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 강원 방문 당시 제기된 민원의 해결 현장을 점검했다.

이틀간의 브리핑을 통해 드러난 국정기획위원회의 운영 방식은, 각 분과가 현안별로 현장을 찾아 문제를 직접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신속추진과제를 정부에 제안하는 구조다. 이는 현장성 강화와 실행속도 제고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겨냥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각 분과별 신속추진과제를 중심으로, 국정과제 실행의 가속화를 꾀하고 있다. 향후 전망은 세 가지 축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첫째, 현장 의견이 정책으로 전환되는 속도와 범위, 둘째, 부처 간 조율과 국회 입법 과정에서의 합의 형성 여부, 셋째, 예산·인력 등 집행 자원의 안정적 확보다.

관광 규제 개선과 AI·철도·콘텐츠·환경 등 산업별 현안, 성평등·청소년 정책, 국민안전·경찰복제·재난대응 등 생활밀착형 정책은 실행 결과에 따라 국민 체감도를 크게 좌우할 것이다. 특히 ‘모두의 광장’을 통한 경찰복제 개선과 시민참여 제도화 논의는 디지털 기반 참여민주주의의 실험장으로서, 향후 제도적 정착 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