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권리구제 확대, 이의신청 보완 절차 시행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025년 1월 7일, 국민의 권리구제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행정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공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의신청에 대한 보완 절차를 마련하고, 인허가 행정청 간 통지 사항을 명확히 하며, 즉시강제 고지 방법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이의신청 보완 절차의 도입이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처분에 대해 불복할 기회를 보다 쉽게 가질 수 있게 되었으며, 행정청은 이의신청에 미비점이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보완 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신청 사항의 누락이나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국민들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국민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며, “즉시강제의 경우에도 불가피하게 사후 고지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개정은 행정청 간의 인허가 통지에서 주된 인허가의 취소도 포함하도록 명확히 하여, 관련 인허가 행정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할 의무를 부여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이의신청 및 과징금 제도의 집행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법제를 혁신해 나갈 계획이다. 이로써 국민들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 절차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