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술이 교육 현장에 본격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정부와 정치권의 정책 대응도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디지털 교과서를 기존 종이 교과서의 대체재로 인정할지, 보조적 교육자료로 한정할지에 대한 교육 당국의 입장 변화가 교육계와 국회를 중심으로 첨예한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이러한 정책 혼선 속에서 국민의힘이 주도해 열린 행사로, 디지털 교과서의 제도적 지위와 교육 형평성, 그리고 AI 교육 확대의 법적·정책적 기반 마련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송언석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AI 교과서가 교육자료로 분류될 경우, 경제적 여건에 따라 접근성이 달라지고 결과적으로 공교육의 평등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AI 시대가 도래한 지금, 교육 기회의 균등은 오히려 기술 기반 환경에서 더욱 중요한 이슈라고 강조하며, “디지털 교육은 공교육의 핵심 틀로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송 위원장은 “교육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대통령 단임제 체제 하에서 5년마다 교육기조가 급변하는 현 구조가 교육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디지털 교과서를 포함한 핵심 교육정책은 여야 간 합의 구조 속에서 일관된 정책 프레임을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책위의장 김정재 의원 역시 디지털 교과서가 단순한 기술적 전환이 아닌 교육격차 해소의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김 의원은 “AI 기반 교과서는 학생 개개인의 학습 수준에 맞춘 맞춤형 교육과 피드백을 가능하게 하고, 과거보다 더 효과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과거 학창시절의 교과서 구매조차 부담이 되었던 사례를 언급하며, “기술 기반 교과서가 평등한 출발선을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간담회 현장에는 실제 교원, 교과서 출판 관계자, 교육기술 전문가 등도 참석해 현장의견을 전달했다. 특히 일부 교사들은 “디지털 교과서가 교과서 지위를 상실할 경우, 현장에서는 학습 평가 기준 설정과 커리큘럼 구성에 혼선이 생긴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반면 일부 출판사 관계자는 “법적 지위와는 별개로 교재의 질과 학습자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방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 내부에서도 이 문제를 둘러싼 이견이 존재한다. 국민의힘은 디지털 교과서를 ‘법정 교과서’로 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공교육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일각에서는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해 일정 기간 ‘교육자료’로 운용하며 효과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교육부는 최근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분류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법령 해석과 실무 적용의 불일치를 노출한 바 있다.
국민의힘이 개최한 이번 정책 간담회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둘러싼 정책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교육정책의 장기적 일관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계기로 해석된다. 향후 여야 간 정책 조율과 교육부의 공식 입장 정립, 현장 의견 반영이 종합적으로 맞물려야 실효성 있는 정책 전환이 가능할 전망이다. 특히 국회 교육위원회 차원의 후속 논의가 입법화로 이어질 경우, 디지털 교과서의 제도적 지위와 공교육 내 역할은 향후 교육개혁의 핵심 축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기술 도입의 속도보다, 모든 학생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공적 체계의 설계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