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경제정책은 실패”…총력 반격 나서

2026년 2월 5일, 국민의힘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대미 외교협상, 청년 일자리 대책 등 주요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해 전면적인 비판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포함한 지도부는 ‘정권의 무능과 독선’을 지적하며 지방선거와 정기국회를 앞둔 전략적 대응에 박차를 가했다.

장동혁 당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에 대해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며 SNS에서의 발언을 비판하는 한편, “진보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이 폭등한다는 오랜 공식이 이번 정부에서 재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마귀에 영혼을 판 사람들’이라 비난하지만, 정작 자신은 실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를 4년째 보유 중”이라며 ‘이중적 태도’를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에서 정치를 빼야 한다”며, 현재의 분노와 겁박은 단지 ‘지방선거용’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은 마귀가 아니다. 진짜 마귀가 누구인지는 국민이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정책 관련해서도 장 대표는 “청와대에서 10대 그룹 총수를 소환해 지방투자와 청년채용 확대를 요구하는 것은 보호세 강요와 다를 바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주52시간 유연화, 규제개혁 같은 실질적 조치 없이 대통령이 호통친다고 기업이 사람을 더 뽑을 수는 없다”며, 자신이 제안한 지방 법인세 제로, 상속세 면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한미 관세 협상을 두고 “6000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 부담을 안기면서도 정부는 국회의 비준을 거치지 않았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 그는 “미국의 관세 재인상은 사실상 예고된 것이었음에도 이재명 정부는 손을 놓고 있었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먼저 협력을 제안한 만큼, 이제 정부여당이 진실을 밝힐 차례”라며 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사법 관련 이슈도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송 원내대표는 위례신도시 관련 항소 포기를 문제 삼으며 “대장동·위례·백현동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없애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항소포기 특검’을 통해 규명하겠다고 선언하며, “검찰은 정권의 외압에 맞설 의지도 포기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전날 법사위 회의 파행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한 대법관 출신 신임 법원행정처장을 군사작전 하듯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정회 선언을 “야당 발언권 박탈”로 규정하며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행정통합을 선거용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정치적 이해득실이 아닌 백년대계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 의제를 담당한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캄보디아 관련 SNS 게시글을 삭제하며 국민 생명을 도외시했다”고 비판하며, “국민을 구하겠다는 발언은 없고, 외교 부담만 회피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청년 선거연령 하향을 주장하며 “고등학생도 세계 정상 수준의 논리를 갖추고 있는 시대”라고 강조하고, 여야 모두 만 16세 선거권 도입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장동혁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에 대해 “패권 경쟁의 본질은 경제이며, 미래를 위한 산업 전략이 핵심”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1,000조 원 돌파를 언급하며 “국민소득 10만 불, 억대 연봉 일자리 300만 개는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보수 재건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둘러싼 이슈도 등장했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장관이 ‘매우 쉽게’ 사면받고 다시 정치에 복귀한 현실은 청년을 분노케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조국 사태 당시 ‘탈조국’을 외치던 민주당이 이제는 조국혁신당과 합당하려는 모습은 위선”이라며, 민주당 내 성비위 대응의 반복성도 지적했다.

조광한 최고위원은 발언을 ‘인조반정’으로 시작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무능과 독선의 역사 반복”으로 규정했다. 그는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 광해군과 인조의 잘못된 정치 판단에서 비롯된 것처럼, 지금도 충정어린 야당의 지적을 무시한다면 국정은 아수라장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이 총수를 불러 일자리 확대를 주문해도 기업은 사람을 뽑을 수 없다”며,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을 옥죄는 제도를 유예 또는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여주기식 간담회보다 실제 고용 조건에 대한 논의가 먼저”라고 강조했다.

이번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여당에 대한 다각도의 압박 메시지를 결집하는 자리였다. 특히 부동산, 청년정책, 사법 이슈, 대미외교 등 국정 전반에 걸쳐 일관된 프레임으로 ‘이재명식 국정운영’을 비판하며, 향후 공세 수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러한 공세가 ‘선거용 반사이익’을 넘어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정책 대안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과제다. 집권 여당의 책임론을 강조하는 동시에, 제1야당으로서 국정 책임 분담 및 대안 제시의 균형 있는 정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당 지도부는 “특검, 법개정, 지방선거 전략” 등 입법 및 정치투쟁 수단을 총동원할 방침이지만, 향후 여야 간 협의와 실제 국민 여론의 향배에 따라 그 전략적 효과는 가늠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