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반기업법’ 강행 처리 저지 총력…송언석·김정재, 경제 충격 우려 제기

국민의힘은 2025년 8월 5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반기업법(상법, 불법파업조장법) 문제점과 향후 대응 긴급 간담회’에서 최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2차 개정안과 노조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환경과 국가 경제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김정재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관련 상임위 의원, 경제계 및 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법안의 실체와 폐해를 분석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송언석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상법 개정안과 노조법 개정안을 ‘반기업적 악법’으로 규정했다. 그는 상법 2차 개정안(일명 ‘더 센’ 상법안)이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을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투기성 자본이 경영권을 위협하고 기업 비밀 유출, 경영상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조법 개정안이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면 불법 파업이 상시화되고, 다수 하청노조의 무분별한 단체교섭 요구가 잇따라 산업 현장이 마비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 강화로 세계 경제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기는커녕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겉으로는 기업을 살려야 나라가 산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규제 입법으로 기업의 손발을 묶고 있다”며 “반기업법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알리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재 정책위의장 역시 이번 간담회의 목적이 법안 강행 처리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불법봉투법’과 ‘더 센 상법’을 강행 처리하려고 하면서 국회 운영 원칙을 무시하고 입법 순서를 임의로 바꿔 ‘입법 셀프 뷔페’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방송 3법을 먼저 상정한 것은 악법을 유리한 법으로 포장하기 위해 홍보 채널을 장악하려는 의도라며 “양두구육식 홍보 방송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장은 더 센 상법이 기업 경영의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리고, 노조법 개정안이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줘 기업 투자가 위축되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등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대한민국 기업들이 이미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고율 관세 인상, 막대한 자금 부담으로 생존을 걸고 있는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규제·세금·악법으로 경제의 숨통을 죄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기업법이 통과되면 기업의 안정적 투자 기반이 무너지고, 외국인 투자자 이탈과 해외 공장 이전이 가속화되며, 청년 일자리가 급감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주한유럽상공회의소와 미국상공회의소(AMCHAM)가 한국 내 규제 강화로 인한 투자 철수 가능성을 언급한 점을 거론하며, 외국인 투자 환경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가 외국 투기자본의 경영권 개입을 불러 기업 장기 투자와 안정적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조법 개정안이 불법 파업을 상시화할 경우 생산 차질과 일자리 상실로 이어져 기업과 근로자 모두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부 참석자는 이번 입법 시도가 정치적 목적에 기인한 것이라며, 노동계 표심을 겨냥한 ‘정치 입법’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향후 국회 논의에서 법안 문제점을 적극 부각하고, 기업 활동을 보장할 대안 입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경제계·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경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반기업법 저지를 위한 총력 대응 방침을 확인했다. 김정재 의장도 “경제계가 보다 적극적으로 법안의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려 여론을 형성해야 한다”며 홍보 활동 강화를 주문했다.

향후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노조법 개정안이 본격 심사·표결 단계에 들어가면서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충돌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의 강행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 속에서 국민의힘이 제기한 경제 충격론이 여론에 영향을 미칠 경우 처리 과정에 변수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입법이 현실화될 경우 헌법소원 제기, 법률 재개정 추진 등 사후 대응책도 논의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정기국회까지 반기업법 저지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경제계와의 공동 대응을 통해 여론전을 강화하고, 기업 활동을 활성화할 대체 법안을 발의하는 등 정치·산업계 전반의 공조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사안은 정기국회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며, 향후 정치권과 산업계의 갈등이 고조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