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넘어 민생 위협하는 초국가범죄, 관세청이 뿌리 뽑는다

관세청이 2026년 2월 4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초국가 민생범죄 대응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2025년 단속성과를 공유하며 2026년 중점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초국가범죄 척결 전담조직(TF)을 중심으로 총기, 마약, 범죄자금, 위해물품 단속을 대폭 강화한 결과, 단 2개월 만에 421건, 약 9천억 원 규모의 범죄를 적발했다. 관세청은 향후 AI 기반 통관검사 고도화, 국제공조 확대를 통해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2025년 10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전담조직을 발족하며 민생범죄 대응의 전면적인 체질 개선에 나섰다. TF는 범죄자금 추적팀, 총기·마약 단속팀, 안전위해물품 차단팀, 국제공조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금세탁 방지부터 우범화물 집중검사, 국가 간 정보교환까지 다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단기간 내 성과가 가시화되었다는 평가다.

2025년 한 해 동안 적발된 초국가 민생범죄는 총 2,366건, 금액 기준 4조 6,113억 원에 달한다. 특히 전담 TF가 본격적으로 가동된 2025년 11~12월 두 달간만 해도 총 421건, 8,983억 원 규모를 적발해,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15%, 금액은 무려 47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례없는 실적이며, 집중적이고 전략적인 단속이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방증한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가장 큰 피해는 범죄자금의 불법 유출입에서 발생했다. 서울에서는 소액해외송금업자가 무기명 가상계좌, 선불카드 등을 악용해 보이스피싱 및 도박 자금을 4,000억 원 규모로 해외에 송금한 사례가 적발됐고, 인천공항에서는 270억 원 상당의 외화를 골프백 등에 숨겨 홍콩으로 밀반출하려던 조직이 붙잡혔다.

총기류와 마약류 밀수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스웨덴에서 수입된 가구 사이에 은닉된 엽총 2정이 인천항에서 적발됐고, 필리핀과 독일에서 각각 들어온 특송물품 및 우편물에서는 CCTV 기기 내부와 유아용 분유로 위장된 케타민과 MDMA가 발견되었다. 이들 마약은 약 68,000명분 투약량에 해당하는 위험 물질이었다.

한편, 안전위해물품의 부정 수입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대한 범죄로 지적된다. 서울에서는 방폭모터 161개(18억 원 상당)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 없이 불법 수입됐으며, 인천에서는 인증서를 허위로 제출한 리튬배터리 1,700개가 적발됐다. 이는 산업재해, 화재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위험요소다.

이 같은 실적은 단순한 단속의 성과를 넘어, 초국가범죄가 점차 정교화되고 있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글로벌 공급망과 금융 네트워크를 악용한 범죄는 국경을 넘나드는 속도로 진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단속도 더 이상 단일기관의 역량만으로는 한계에 봉착한다. 이에 관세청은 범정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국정원·검찰·경찰은 물론 해외관세청,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의 대응에 있어 첨단기술을 중점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인공지능(AI) 기반의 우범화물 선별 시스템을 통관현장에 적극 도입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위험화물과 범죄 패턴을 조기에 식별해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뿐 아니라, 무고한 기업이나 수입자의 부담을 줄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범죄수익 환수도 강화된다. 자금세탁을 통해 은닉된 재산까지 철저히 추적해 환수 조치하며, 금융위원회, FIU, 은행연합회, 가상자산거래소 등과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해 외환범죄를 구조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이는 단순한 적발을 넘어 범죄로 얻은 실익 자체를 무력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회의에서 “범죄를 적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뿌리를 뽑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국민주권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 관세청이 ‘민생안전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의 초국가 민생범죄 대응은 단기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구조적이고 지속 가능한 범죄 차단 체계로 나아가고 있다. 범정부 차원의 TF 가동, AI 기반 통관 시스템 구축, 국제공조 네트워크 강화는 기존의 ‘적발 중심 단속’에서 ‘사전 예방 중심 대응’으로의 전환을 상징한다.

무엇보다 이번 대응은 국민 삶의 질을 지키는 데 있어 실질적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단속 건수의 증가, 적발 금액의 폭발적 상승은 범죄 대응의 효율성 향상을 입증하며, 이는 국민 신뢰의 기반이 된다. 향후 과제는 이 성과를 제도화하고 일상적인 행정 체계 속에 내재화하는 것이다.

‘초국가범죄 척결’이라는 정책목표는 단지 수사기관의 업무 범주를 넘는다. 그것은 국민 일상에 대한 침해를 예방하고, 경제 질서와 사회 안전망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행정의 책무다. 관세청이 이를 중심축으로 삼고 전방위적 대책을 추진하는 지금, 국민은 보다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