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AI전략위,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 수립 본격화… 실행 중심 국가 전략 제시

국가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 수립 추진 현황을 국무회의에 보고하며, 실행 중심의 국가 차원 인공지능 전략을 본격화했다. 위원회는 총 99개의 실행과제와 326개의 정책 권고사항을 담은 인공지능행동계획을 통해 인공지능 혁신 생태계 조성, 범국가 인공지능 기반 대전환, 국제 인공지능 기본사회 기여라는 3대 정책축을 제시했다. 이번 보고는 단순한 비전 제시를 넘어,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입법 과제까지 포함한 실행 로드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인공지능행동계획은 경제 성장의 재도약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서 인공지능을 국가 전략의 중심에 두겠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세계 각국이 인공지능을 둘러싼 기술 경쟁과 제도 경쟁을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한국 역시 분절적인 정책 대응을 넘어 범정부 차원의 통합 전략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공유돼 왔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출범 직후부터 민·관 역량을 총결집한 국가 차원의 대응 전략 마련에 착수했다.

이번 인공지능행동계획은 ‘실행’을 핵심 키워드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기존 전략 문서와 차별화된다. 위원회는 대통령 주재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추진 방향을 토대로, 약 3개월간 100여 차례에 이르는 분과·전담반 회의와 끝장토론, 국가 인공지능 책임관(CAIO) 협의회 논의를 거쳐 초안을 마련했다. 이후 기자간담회와 대국민 공개, 330개 유관 기관·단체 대상 설명회 등을 통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진행하며 계획의 현실성과 현장 수용성을 높였다.

정책 내용 측면에서 인공지능행동계획은 세 개의 정책축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정책축은 ‘인공지능 혁신 생태계 조성’이다. 이는 인공지능 기업과 창작자 간의 상생 구조를 마련하고, 예방 중심의 보안 체계로 전환하며, 국가 인공지능·데이터 정책 간 연계와 협업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둔다. 특히 저작권 영역에서는 창작자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인공지능 활용 촉진이 양립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화이트해커를 활용한 선제적 보안 취약점 발굴 제도를 도입해 사이버 보안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한다.

두 번째 정책축은 ‘범국가 인공지능 기반 대전환’이다. 이 축은 인공지능을 행정, 복지, 국방 등 국가 운영 전반에 본격적으로 접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국민이 일상언어로 문의하면 인공지능이 민원 안내부터 처리까지 완결하는 통합 민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 기반에 독자 인공지능 파운데이션 모델과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를 연계해 행정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활용해 국민이 신청하지 않아도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 신청주의 탈피를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국방 분야 역시 인공지능행동계획의 핵심 영역으로 제시됐다. 인공지능 발전 주기가 짧다는 점을 고려해, 기존의 장기간 무기 획득 체계를 혁신하고 국방 인공지능 도입을 가속화하는 획득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인공지능을 단순 보조 수단이 아닌 국방 역량의 핵심 요소로 재정의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세 번째 정책축은 ‘국제 인공지능 기본사회 기여’다. 위원회는 인공지능의 혜택이 특정 집단에 집중되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고르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사회적 숙의를 거쳐 인공지능 기본사회 추진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함께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불평등과 권리 침해 문제를 제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다.

이번 행동계획은 정책 과제뿐 아니라 입법 과제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총 20건의 법률 개정과 4건의 시행령 개정을 포함해, 다수의 과제가 2026년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는 인공지능 정책을 선언적 수준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법·제도 차원에서 뒷받침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다만 인공지능행동계획을 둘러싼 과제도 존재한다. 저작권, 노동, 교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높고, 인공지능 도입 속도에 비해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대국민 공개와 현장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향후 제2차 전체회의에서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며, 확정 이후에는 부처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성과 창출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번 행동계획은 인공지능을 국가 운영의 핵심 인프라로 전환하려는 중장기 전략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계획의 실효성은 향후 입법 과정과 부처 간 협력, 그리고 사회적 신뢰 확보 여부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