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영향진단법, 개발 절차 간소화로 시간과 비용 절감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주변 개발 시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시행한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을 통해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 주변의 공공재개발사업에 대한 사전영향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를 통해 안양시는 기존 계획보다 층수를 낮추고, 중초사지에서 삼성산이 보이는 범위를 확대하는 등 계획을 조정했다.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은 개발이 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조사토록 하는 법으로, 사전영향협의를 도입해 인허가 단계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과거 개발계획이 수립된 후에야 유산청과의 협의가 가능했던 점을 개선한 것으로 평가된다.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에는 신라시대 중초사의 역사가 깃들어 있어, 이번 조정은 유산의 가치 보존과 개발 이익을 동시에 고려한 결과다. 인근에는 고려시대와 현대 산업유산이 어우러진 복합 문화유산 지역이 형성되어 있어, 역사적 가치가 크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이번 사례처럼 사전영향협의 제도를 활용해 국가유산과 개발 간 균형을 맞추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혁신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국가유산을 보호하면서도 개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